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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씨의 상고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재판부에 배정됐다. 대법원은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1…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 가운데 최순실 씨가 1년 10개월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을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접견 횟수가 국정 농단 사건 수감자 중 가장 많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개월간 짧은 석방기간을 끝내고 재구속됐다.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집행유예형을 받아 가까스로 재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에 징역 …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에 특정 보수단체를 동원한 혐의로 지난 5일 법정 구속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행정관이 “(나는) 짜놓은 적폐청산 게임판에 던져진 졸”이라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원하지 않았으나 피할 수…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운명이 엇갈렸다. 법원은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와 당시 직위 등을 고려해 구속여부를 결정했는데, 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때와 유사한 결과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재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김 전 실장·조 전 장관…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석방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 회장이 이날 석방될지, 아니면 1심처럼 재차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고도 처분 취소소송을 이어가며 잔여재산을 40억원 넘게 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
최순실 국정농단의 내부고발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현 대한청소년체육회 이사장)이 광주에 음식점을 연다. 1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노 전 부장은 오는 6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삼겹살 전문점 ‘돈신과 의리’ 식당을 오픈한다. ‘돈신과 의리’는 ‘도타운 믿음과 인간의 도리’란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의료’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 특허분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을 동원, 박씨에게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직접 지시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사…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석방됐다. 올해 1월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이다. 이날 새벽 0시께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아직 재판이 남아있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긴 뒤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인력을 또 다시 보강했다. 별도의 수사팀 발족 없이 검찰 자체 판단 하에 인력보강을 거듭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인력 규모를 넘어섰다. 검찰이 핵심 인력을 쏟아부으며 사법농단 수사에 ‘올인’ 하면서 법원과의 강대강…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23일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0시3분쯤 수감됐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8개월여 만에 석방된 소감을 묻자 “아직 …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내일 새벽 석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이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출소한다. 조 전 장관은 내일 새벽 수감 중인 서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