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민주주의 적들로부터 나라 지켜달라” vs “대통령 파면땐 정변”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8분 동안 박 대통령 파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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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앞 아수라장… 탄핵반대 시위자 정문 향해 돌진도

“죽어라!” “총살 0순위!” 섬뜩한 말이 쉴 새 없이 오갔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경찰 호루라기 소리까지 더해져 귀를 막지 않을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의 상황이다. 탄핵 찬반 세력의 고성과 욕설에 각종 시위도구가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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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4명이 1시간 14분… 대통령측은 15명 4시간 51분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은 오후 3시 26분부터 변호사 15명이 4시간 51분 동안 연이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심판정에 출석한 변호사 18명 중 3명을 뺀 나머지 전부가 발언을 한 것이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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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승복만 남았다

81일 동안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형태의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박 대통령은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서면 진술을 통해 “믿었던 사람(최순실 씨)으로…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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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핵사유 끝까지 부인한 박 대통령, 헌재 승복 밝히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단 한 번도 저의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읽은 최후진술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국정 농…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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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검도 제대로 못한 ‘우병우 수사’ 검찰이 하겠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등 핵심 당사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이뤄진 만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수사는 검찰에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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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최종변론서 ‘울컥’…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권성동 소추위원 최후진술

국회 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박 대통령이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선 실세’에게 넘겼다며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국민은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입을 막아냈…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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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최종의견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헌법 수호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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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 대행 “특검 연장 수용 안 한다” 공식 발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권희 공보실장은 발표문을 대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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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 朴대통령 헌재 불출석, 후안무치…黃 권한대행과 몽니 쌍둥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에 대해 “참으로 후안무치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며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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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헌재-대법원-행정부 곳곳 인사공백

탄핵 정국의 여파가 사법부와 행정부 곳곳의 인사 공백 사태로 번지고 있다. 27일 이상훈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재판부 일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대법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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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리인단 ‘헌재결정 불복’ 선동 논란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불복해야 한다는 선동이 등장했다. 또 박 대통령 탄핵과 무관한 주장과 구호가 쏟아졌다. 탄핵심판의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탄핵 기각을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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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탄핵 기각돼도 승복해야”… 안희정 “범죄사실 용서-타협 안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서로 대조적인 전략을 보이고 있다. 중도 확장 전략에 나섰던 안 지사는 집토끼 잡기로 돌아선 반면 적폐 청산을 강조…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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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표결하는 최종 평의 2~3일후 선고

헌법재판소는 27일 17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8인 재판부’는 이후 재판관 회의와 최종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된다. 재판관들은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뒤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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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출석 대신 의견서 제출” vs “3월초 출석” 갈팡질팡

헌법재판소가 27일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9일 헌재가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헌재는 그동안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박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양…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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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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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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