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서울 도심 일대에선 ‘촛불’과 ‘태극기’가 세력 대결을 벌이는 국론분열의 난장이 벌어진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0일경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때까지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두 세력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치달을 것이다. ‘심판 승복’을 말하는…
[속보]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내일 특검 소환…수감 후 첫 조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기소)이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17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건강상 이유로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로 예정된 1차 수사기한 만료를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16일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검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를 24일 끝내겠다고 16일 밝혔다. 심리 종결 후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는 데 통상 2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0일경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
“재외공관, 대사관한테 다 ‘이런 기조로 해라’ 딱 이렇게 내려보내셔야 해.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하는 게 그런 일이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게 고압적인 말투로 청와대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16…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측근 고영태 씨(41·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고 씨의 지인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이권에 개입하려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정 농단 사건의 폭로를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김수현 고원기획…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이 안 될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한 가운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종북에 점령당한 헌재”라며 헌재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가 2015년 이후 삼성그룹의 계열사 합병과 상장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금융위가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구가 보이는 탄핵심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에 그동안의 변론을 정리한 최종준비서면을 낼 것을 명한 오는 23일이 ‘고비’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2월 23일 전후를 주목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속보]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 요구 ‘각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원로 법조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합류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김 전 회장이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했다”며 “오늘 대심판정엔 출석하지만, 변론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검과 청와대 측은 이번 주 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씨(41·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육성이 포함된 녹음 파일 약 2400개를 심판정에서 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14일 재판부에 신청했다. 앞서 검찰이 이 녹음 파일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내용을 선별해 만든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