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수사기관의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직접 조사이기 때문에 장소와 방식, 그리고 누가 조사를 맡을지 등의 세부 사항을 모두 새로 정해야 한다. 특검과 청와대가 ‘9일 대면조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사 장소로 청와대 비서동(棟) 건물인 위민…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받겠다던 특검과의 합의를 번복하면서 대면조사가 실제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것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3차례 대면조사 시도를 포함해 이번이 4번째다.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청와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로 합의했던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연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면조사 날짜가 언론에 사전에 보도된 점을 문제 삼아 “대면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9일 대면조사는 받지 않고 일정을 조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조건 없이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야3당이 탄핵심판 결과를 ‘인용’으…
“돈도 실력이야.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이 청년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촛불집회의 정서 저간에 ‘수저계급론’이나 ‘헬조선’ ‘n포 세대’ 등으로 요약되는 청년 세대의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은 낯익다. ‘촛불 이후’ 청년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든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심각한 대립과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당연…
“지금 우리(민주당)가 대선 정국을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2, 3월에 결정된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조기 대선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야권의 분위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 지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7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간부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도 적용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1차(2월 28일)에 이어 30일 연장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승인 여부 결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하게 된다. 특검 관계자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할 진술과 증거가 추가 확…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명을 추가 채택한 것은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헌재는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가운데 8명을 채택하고 22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1…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탄핵 인용’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헌재는 국민을 믿고 2월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7일 오후 탄핵심판 11차…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 전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2월 초순으로 박 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41)가 6일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쳤다. 고 씨는 한때 최 씨의 도움으로 ‘빌로밀로’라는 가방업체를 운영했고, 최 씨가 세운 더블루케이에서도 일했다. 두 사람은 최 씨의 또 다른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당이 ‘호위무사’라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여권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황 권한대행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6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굳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