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헌재 탄핵심판 결정 2월말 내릴듯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2월 말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고, 헌재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 소추…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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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영장판사 비난 봇물… 도 넘은 ‘사법부 흔들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19일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법부가 삼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법원을 겨냥한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일부 누리꾼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해 근거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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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뇌물죄 인정 안돼도 朴대통령 형사처벌 문제 없어”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인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실망한 기색이었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꼭 발부될 것으로 낙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영장 기각이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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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겼지만… ‘무죄 입증-이미지 쇄신’ 갈길 먼 삼성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삼성그룹은 19일 오전 5시 반경 짤막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0여 분 만이었다. 삼성 임직원들은 전날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와 서초사옥에서 20시간 가까…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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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흔드는 정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정치권과 사이버 공간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법원을 비난하는 막말이 쏟아졌다. 사법부의 판결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밝힐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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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 기각, 정·재계 시민단체 말말말…

오늘(19일) 새벽 4시 53분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재계, 사법부, 시민단체의 엇갈린 반응을 정리해 보왔습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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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부장판사, 18시간 장고끝 이재용 영장 기각…왜? ‘특검 수사 급제동’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장고 끝에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사건을 검토한…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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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대통령 지시로 靑문건 최순실에 전달”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잘해 보려는 마음에서 하신 일이고 저도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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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과 경영권 승계는 전혀 관련없어” 직접 변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8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4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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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헌법 위배”… 김기춘-조윤선 고리로 朴대통령 조준

청와대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법조계의 실세로 군림했지만 특검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다. ○“김기춘 소…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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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풍에 손발 묶인 기업들… “규제법안-특검수사로 꽁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기업 유인책을 쏟아 내고 있다. 해외 기업에 대한 ‘회유’와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7일 ‘5년간 31억 달러’라는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것도 이런 흐름에서다. 한국은 거꾸로…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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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등 46명 檢조서 무더기 증거 채택

헌법재판소가 17일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 증언을 거부해도 진술 조서의 내용만으로 사건 관계를 판단키로 한 것이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박 대통령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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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자신 못 해…朴 겨냥 승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관해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가 “특검도 영장 발부를 자신할 수 없다”며 “특검이 수사에 승부를 걸었다”고 평가했다. 강신업 공보이사는 KBS1라디오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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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 농단 부인한 崔, 대통령 헌재 나올 이유 분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 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을 통해 이권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미르재단 등 어디를 통해서도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연…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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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스웨덴 교민들 ‘정유라 송환’ 촉구 시위

덴마크와 스웨덴, 영국 등 유럽 교민들이 14일(현지 시간) 덴마크 올보르 시내에서 정유라 씨의 조속한 송환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구치소를 한 바퀴 돌고 시내로 이동해 현지인들에게 영어로 정 씨 송환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올보르=조동주 특파원 djc…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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