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절차는 정치재판이나 여론재판이 아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몰이로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을 훼손하려 해서는 안된다."(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핵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므로 공직을 계속 맡기는 것에 관한 판단이 본질이다."(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열리는 9차 촛불집회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축제 성격의 집회가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당일이 성탄 전야인 점과 영하로 떨어진 날씨를 감안해 투쟁적 성격의 시위 형태는 자제하고 콘서트 등 즐길 거리를 늘렸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28·여)가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 출석 전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신보라 전 대위와 통화를 했다고 군 당국이 2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대위는 당초 …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조원진 의원은 22일 비주류 진영을 겨냥해 “탈당하겠다는 사람들 명단을 보면 몇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며 “그런 분들이 선두주자로 다 나갔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사유에 관한 국민 공청회’에서 “정…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강조했다. 서로 모순인 듯한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읽혔다. 먼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본격 심리에 앞서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66)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의 무엇을 폭로하려 했을까. 독일 전지훈련을 구상하고 코어스포츠인터내셔널(비덱스포츠 전신)에서 한솥밥까지 먹던 그가 최 씨에게 내쳐진 뒤 “다 불겠다”라고 선포한 것은 최 씨뿐 아니라 코어스포츠에 총 257억 원을…
“미꾸라지 한 마리(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가 물을 흐린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 의원이) 식당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건 로맨스고, (여당)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한 건 불륜이냐.”(새누리당 이 의원) 22일 열린 5차 최순실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주요 증인에게 ‘위증교사’…
특검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사진)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검찰에 체포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독일 검찰은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정 씨는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모녀를 수사 중인 독일 헤센 주 검찰은 21일(현지 시간)…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주사를 놓은 적 없습니다. 목에도 놓은 적 없어요.”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는 담담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마지막 열쇠’로 불린 그는 22일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22일 최순실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뻣뻣한 태도를 보이다 주의를 받기도 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국회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위원들이 “왜 도망 다녔느냐”고 따지자 우 전 수석은 “도망 다닌 적 없다”며 “…
22일 최순실 국정 농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는 ‘우병우 청문회’였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각종 의혹에 “아니다”로 일관했고, 특위 위원들의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질문 공세는 우 전 수석의 방패를 뚫기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과의 독대 횟수 밝…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다. 택시운전사가 “손님, 오늘 오전 청문회 보셨어요?”라고 묻더니 말을 이어갔다. “아주 코미디예요. 코미디. 우병우(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기껏 불러다 놓고 지들(의원들)끼리 한 시간을 넘게 싸우더라고요. 허허.”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남김없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또 최순실 씨(60),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헌…
최순실 ‘국정 농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종착역에 도착했지만 ‘요란한 빈 수레’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위는 22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 등 증인 2명과 참고인들을 출석시킨 채 5차 청문회를 열고 각종 의혹을…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강조했다. 서로 모순인 듯한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읽혔다. 먼저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본격 심리에 앞서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