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대리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18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의 첫 연석회의에서 A4 용지 26쪽 분량의 1차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먼저 국회 탄핵…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한중 외교, 북핵 대응 등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부터 역점을 갖고 추진했던 핵심 정책 상당수가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호만 거창할 뿐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 국민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동아일보가 고려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진)이 현대그룹 ‘막후 실세’ 의혹을 사던 A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아 검찰의 추가 수사를 제지한 시기가 자신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 소식이 세간에 발표된 2014년 5월 12일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한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를 놓고 폭로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18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온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새누리당은 국조특위 위원인 더불어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민들이 ‘반박(반박근혜)’과 ‘친박(친박근혜)’으로 나뉘어 헌법재판소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두 번째 주말을 맞은 17일 반박은 “탄핵 인용”, 친박은 “탄핵 기각”을 외치며 서울 도심을 누볐다. ‘박근혜정권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보수단체들의 태극기가 모였다. 이날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50여개 단체가 모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해 장미를 전달하는 ‘…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8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천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열고 황교안 대…
소설가 이외수 씨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우리도 백만 모일 수 있다”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배지’를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이외수 씨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을 통해 전날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내일 탄핵반대 애국집회에 저도 참석한다. 머릿수 하나라도 보태야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우리도 백만 모일 수 있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탄핵반대 집회 참가 독려 발언을 정조준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진태 의원의 해당 발언이 담긴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김○태(김진태) 님, 마주치면 어쩔거나~”라는 글을 남겼…
1987년 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현재의 헌법재판소 제도는 초창기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중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무게중심으로서 커다란 존재감을 보여줬다. 특히 2004년 수도 이전 위헌 결정, 2014년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 2014년…
2004년 잊지 못할 성인식을 치렀던 헌법재판소가 12년 만에 또다시 칼자루를 쥐었다. 칼 끝이 향하는 쪽은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1988년생인 헌재가 16세가 되던 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은 정치지형을 단번에 바꿔 놨…
17일 열리는 8차 촛불집회에서는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주최 측과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보수단체가 모두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이들의 행진과 집회시간은 서로 달라 충돌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헌재 앞에서 열리는 찬반 집회가 업무에 지장을 줘 자칫 신속한 심리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만찬회동을 했다. 두 사람은 탄핵 정국에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경제의 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동주공제(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가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전날 불거진 청와대의 대법원 등 사법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헌법 쿠데타”라고 했다. “특검이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