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유일호 경제팀에 힘 실어준 황교안 대행… 野 수용여부가 변수

탄핵 정국과 미국 금리인상 전망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제팀은 조만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컨트롤타워 공백이 길어지면서 기존의 정책을 표현만 바꿔 재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컨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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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가 새 국가시스템 정립 주도”

“국회가 탄핵 이후 새로운 국가시스템 정립을 주도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심은 단순히 탄핵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국정 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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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표류 위기속 ‘새로운 협치 실험’ 닻은 올렸다

여야 3당이 12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건 국회가 ‘포스트 탄핵’ 정국의 주체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나눠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당 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진영의 갈등 상황, 2야(野)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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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이석연]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탄핵 사유에는 10여 개에 이르는 헌법 위반과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의 법률 위반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 절차에 의한 대통령 권한 정지는 헌정 중단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정상적인 헌정 운용은 아니다. 이에 탄핵심판…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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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월말까지 수사 완료 목표…뇌물죄 적용땐 헌재 결정에 영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검찰에서 2차로 검사 10명을 파견받아 특검팀에 합류시켰다. 선발대 격인 10명의 1차 파견검사가 7일 먼저 합류한 지 5일 만에 파견검사 20명이 모두 수사에 투입된 것이다. 특검은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파견공무원 40명의 인선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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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사유 모두 살펴봐야” 절차 지키며 빠르게 진행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면서 변론 전 준비절차를 열기로 한 것은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 사안을 ‘신속’하고도 ‘완결적’으로 처리하려는 고심의 결과물이다.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변론 전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헌법재판관을 이례적으로 3명이나 지정하기로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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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장택동]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은 없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락은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여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은 레임덕이 짧거나 없을 것” “임기가 끝난 뒤에도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워낙 국정 장악력이 강했던 데다 여권 내 대선 주자가 마땅치 않다 보니 여당 의원들로…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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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류길재]일상의 악(惡)

대통령 탄핵을 이끈 것은 광장의 시민들이었고, 촛불이었다. 시민들은 주말마다 쉼 없이 광장으로 나왔고, 바람 불면 꺼질 것이라던 촛불은 횃불로 변했다. 비상한 국면에서 집단적 정의가 힘을 발휘했고, 정치권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다. 지금부터의 과제는 분명히 촛불 그 너머를 어떻게 가…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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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의 오늘과 내일]“대통령 없어도 경제 끄떡없다”

올 연말은 유독 춥다. ‘이런 연말이 또 있었을까’ 하는 시장 상인의 탄식은 과장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정국이 격랑으로 치달으며 모든 분야가 꽁꽁 얼어붙었다. 올 4분기 성장률이 0%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는 되레 낙관적이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마이너스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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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무성, 신당 창당작업 착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사진)가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 전 대표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쯤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김 전 대표 측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표는 보수 재탄생을 위해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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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3명 투입해 신속 심리 준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12일 처음 개최한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심리할 것”이라며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별도 준비 절차를 시작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서…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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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수습’ 여야정 협의체 첫발

여야 3당은 12일 탄핵 정국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 여부 결…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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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배! 국격 떨어뜨리는 ‘법꾸라지 우병우’

《 1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H아파트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 자택 현관 앞. 날짜 지난 신문, 광고 전단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국민의 준엄한 부름을 담은 ‘대한민국 국회’ 명의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2차 출석요구서도 철저히 무시당한 채 놓여 있었다. 초인종…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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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충돌 혼란기, 탄핵과 무관한 안보정책 뒤집어선 안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리더십 공백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숨 가쁘게 변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장관에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를 검토하는 등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한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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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의 家臣’ 자처하는 친박, 지금이 봉건시대인가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정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며 “계파를 떠나 국가적 대의를 좇는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박(비박근혜…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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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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