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사설]여야정 협의체 최우선 과제는 경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 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여야정(與野政)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기 위한 12월 임시국회도 12∼31일 열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는 국정의 한 축으로…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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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로 허영, 김황식이 제안한 개헌 방법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선상에까지 오게 한 것이 (현행) 헌법”이라며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없어서 국정 농단까지 오고 권력 사유화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선 전 개헌은 1% 가능성밖에 없지…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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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로들 “야당, 황교안 대행체제와 공동운명체… 국정 리더십 보여줘야”

국가 원로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두고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좌담회에서 “한국 안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일 수 있다. 촛불 민심과 상관없이 세계의 ‘패러다임 시프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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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탄핵 모면用 사임 안돼” 김형오 “혼란 줄이는 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주장에 대해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국회법 134조 2항에는 대통령이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자기 자신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미리 사임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형평성…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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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로들 “헌재, 신속하되 시류 휩쓸리지 말아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모든 것이 과도적이고 불안정하니까 모든 게 확실해질 수 있도록 불안정한 기간이 짧으면 좋겠다”면서도 “헌재가 국민의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국가 장래에 불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에 남는 일이…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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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로들 “촛불 의존하는 정치 멈추고 질서있는 명예혁명 이끌어야”

두 달 가까이 타오르고 있는 ‘촛불 민심’을 국가 원로들도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대한 분노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 응집해 있다는 것이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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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블릿PC 증거능력 공방 대비… “최순실 동선과 PC위치 일치” 쐐기

최순실 씨 국정 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의 주인이 최 씨라는 사실을 검찰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현지 연설인 드레스덴 연설문 등이 담겼던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는 근거로 태블릿PC의 위치와 최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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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문건유출 국기문란’ 발언 당시도 최순실에 문건 전달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1일 공개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기소)의 업무 수첩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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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前 ‘뇌물죄 적용’ 언급한 조대환 민정수석

탄핵심판에 대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패’는 과연 튼튼할까. 박 대통령의 ‘기사회생’을 총지휘할 조대환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0·사진)과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채명성 변호사(38)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밝힌 과거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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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피눈물 난다는 말 알것 같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끝날지 모를 ‘관저 칩거’ 생활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10일과 11일 관저에 머물며 주로 휴식과 독서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은 박 대통령에게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박…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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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탄핵심판 주심 “바르고 옳은 결론 빨리 내릴 것” 속도 내는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3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첫 평의(評議)를 연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휴일 출근한 헌재… 12일 첫 평의 헌법재판소는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9기)을 조기…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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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호성과 ‘국정농단 통화-문자’ 895회-1197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한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최순실 씨(구속 기소)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 기소)이 휴대전화로 모두 895회 통화하고, 1197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통화는 하루에 1.3건, 문자…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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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촛불’ 뛰어넘어 협치 나서라”

9일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은 전환점을 맞았다. 새로운 도약이냐, 끝없는 추락이냐의 갈림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불안정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정략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있다. 동아일보는 11일 김진현 세계평화…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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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시급한데 野는 견제 ‘황교안의 딜레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지만 야당의 견제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어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황 권한대행은 11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이후 첫 현장…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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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 무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무산됐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의장국인 일본이 표명했고 주초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연내 개최를 예정으로 협의해 왔지만 어제(9일)…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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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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