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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이재명의 ‘존명 정치’, 그 끝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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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언제까지 ‘특검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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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마음으로… 11세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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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비선 인사 농단… ‘헌법 준수’ 의무 저버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취임 선서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 사건에서 사실상 ‘주범’ 격으로 암약해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만 안겼다. 박 대통령이 ‘자금책’ 최 씨와 ‘행동대장’ 안종범…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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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탄핵 찬성” 80%… 2004년엔 “반대” 65%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가 내세웠던 ‘법 위반의 중대성’이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긴 하지만 면직할 만큼 중대한 …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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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우선” 외친 2野, 주도권 경쟁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제히 민생을 내세우며 ‘포스트 탄핵’ 정국의 주도권 경쟁을 예고했다. 전날까지 탄핵하더라도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주장하던 양당 내부의 목소리가 이날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탄핵안 국회…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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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청산 벼르는 비박… 폐족 위기 친박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는 ‘최후의 혈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 진영이 여권 내 주류 교체와 분당(分黨)의 갈림길에서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탄핵안 표결 결과 여당 찬성표(최소 62표)는 비주류 모…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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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대선’ 노리는 문재인… ‘중도 복귀’ 모색하는 안철수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압도적 국회 통과로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게임에 들어갔다. 탄핵안의 압도적 가결이 사실상 대선 레이스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 ‘위기 극복 리더십’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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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국정안정 강조 대국민 담화 “거리의 목소리를 위기극복 동력으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외교안보 수장들과 통화를 하며 본격적인 국정 챙기기에 나섰다. 야당 일각에서 황 권한대행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만큼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은 탓에 이날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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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사령탑 논의”… 임종룡 카드 살아나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합당한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임 후보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온 민주당이 한 달여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는…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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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황교안 대행체제… 국회가 국정 공백 막아야
“이제 탄핵안은 우리 손을 떠났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9일 오후 4시 10분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렇게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탄핵안 처리 전까지 “탄핵 이후가 더…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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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37일만에… 자동 소멸된 ‘김병준 총리’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도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명 37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총리 인선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 인사 청문요청서도 보내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내 존재가 여야 …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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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9일 오후 7시 3분부터 직무정지
9일 오후 7시 3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후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긴 칩거에 들어갔고 청와대에는 깊은 적막이 흘렀다. 이날 오후 5시 열린 국무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때때로 목…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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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의원도 상당수 탄핵 동참… 예상 훌쩍 뛰어넘은 찬성표
‘최순실 게이트’가 46일간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빠뜨렸지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는 7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날 표결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찬성 234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일부도 ‘탄핵 찬성’ 대열에 가세한…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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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신속하게 결론”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결론 내기 위한 심리에 즉각 착수했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이다. 헌재는 이날 강일원 재판관(57·사법연수원 14기)을 주심으로 …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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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탄핵, 朴대통령 직무정지
여야가 9일 압도적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9명 중 78.3%인 234명이 박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다. 10월 29일 주최 측 추산 2만 명으로 시작된 박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이달 3일 232만 명으로 100배 이상 커진 데 …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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