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박근혜 국정농단에 정신적 피해’ 소송 제기한 시민들, 1심 패소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28일 서모씨 등 시민 21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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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사면 논쟁에 빠진 野… “통합차원 필요” vs “대선 도움안돼”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당권 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논란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내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해묵은 탄핵 찬반 갈등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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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 51.5%… “찬성” 45.0%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여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면 반대 여론은 30, 40대와 호남·경기 지역에서 높았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안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51.5%로 나타…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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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금융자산 26억도 추징

검찰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검찰은 앞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벌금 180억원과 추징 명령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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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금 215억’ 한푼 안낸 박근혜…강제집행 가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벌금과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검찰의 강제징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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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코로나 최종 음성판정 받고 서울구치소 복귀

서울구치소 수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접촉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법무부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복귀했다. 병원에 입…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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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음성으로 격리조치 해제…지병 치료후 구치소 복귀할듯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 격리 후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병원에서 어깨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 법…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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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 접촉’ 박근혜, 음성 판정…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장소를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겼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18일 외부 의료시…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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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포토] 코로나 예방 긴급 이송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되는 모습이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취재진에게 포착됐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 A 씨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이날 오전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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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근혜 진단검사 관련 “특정인 정보 공개 안해”

박근혜, 확진자 접촉…정부 “역학조사 통해 접촉력 등 파악” [세종=뉴시스]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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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확진자와 밀접접촉…오늘 코로나 검사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20일 PCR검사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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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실형 이끌어낸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뇌물사건 마무리”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한다며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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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이재용, 박근혜 독대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2014년 ▶9월1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1차 독대 ◇2015년 ▶3월 삼성전자,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선임 ▶5월26일 삼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의 공시 ▶6월 대한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 작성. 삼성 후원으로 최대 505억원 예산 투입, 지원 선수…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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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절차 착수…납부명령서 발송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에 대해 벌금 및 추징금 징수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명령서를 발송…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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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MB朴 사면요구 아닌 ‘석방요구’해야…희생양들인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요구가 아닌 ‘석방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사면(赦免)은 군주의 恩赦權(은사권)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죄진자를 군주의 은혜로 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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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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