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2004년 노무현 탄핵 vs 2016년 박근혜 탄핵…이유·결과 어떻게 다를까?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9일, 온라인에서는 지난 2004년 있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4년 3월 12일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여야의 격한 대립 속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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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운명의 날, 김경수 “2004년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당시 웃던 그 사람을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재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임하는 심경을 전하며 지난 2004년 있었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 김경수 의원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본회의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사…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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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탄핵 가결 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국민에 대한 모욕!”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이 가결됐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는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탄핵안 표결 하루 전인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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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운명의 날’…천정배 “국민혁명의 새 시작, 심판의 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9일 표결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국민혁명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2016년 12월 9일, 오늘은 온갖 부정과 비리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무너뜨린 대통령 박근혜와 그를 둘러싼 낡고 부패한 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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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공백에 맥없는 외교… 트럼프 주변만 맴맴

안호영 주미 대사(사진)는 지난달 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맏딸인 이방카에게 액자에 담은 대형 인사장을 보냈다. 이방카가 정권인수위원회의 집행위원이긴 하지만 주미 대사가 대통령 당선인 가족에게 인사장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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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 선회 문재인, 이재명 약진 의식?

“요즘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게 문 전 대표의 말인지,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8일 최근 문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이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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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김민]‘국정 농단’ 최순실의 ‘청문회 농단’

뒤늦은 해명은 군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 말이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8일 오전 기자단에 “청문회에 나온 증언과 의원들의 질문 가운데 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요청해왔다. 그러고는 청문회장에서 최…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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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엔 내각 불신임 포함”…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라는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하루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며 황교안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안이 가결돼도 박 대통령 즉각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한 데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인사마저 물러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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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첫 조치는 全軍경계령-외국대사 안심시키기

황교안 국무총리는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수행했던 고건 전 총리의 ‘63일’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과거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 전 총리는 2013년 회고록 ‘국…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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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결서 靑에 전달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언제 직무가 정지되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탄핵 이후 변화를 Q&A로 풀어본다. Q: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은…. A: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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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마지막 호소’ 포기… 표결 전날 회견한 노무현 前대통령과 대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청와대는 차분함과 긴장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관저와 청와대 위민관(비서동)을 오가며 참모들과 향후 정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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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두번 시도는 없다” 배수진… 친박 “문재인 도울건가” 목청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여의도는 ‘폭풍 전야’다. 야권은 야 3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과 40여 명에 이르는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을 고려할 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여유 있게 넘겨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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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 세월호 포함… 野 “수정 없다”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이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안을 광범위하게 담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이 A4용지 13쪽 분량이었던 반면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은 42쪽에 달한다. 특히 탄핵안이 가결된 뒤…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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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 野-비박 “인증샷 찍겠다”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는 9일 오후 4시 반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는데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9일 이후 본회의는 예정돼 있지 않고, 차수(次數) 변경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8일 오후 2시 45분경 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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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의원 300명의 선택에 나라 운명 달렸다

8일 오후 2시 45분 대한민국 운명에 직결된 역사적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0월 29일 첫 촛불집회를 연 지 꼭 40일 만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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