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朴대통령 지지율 2주째 4% 머물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2주 연속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4%에 머물렀다고 한국갤럽이 2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주 전 5%를 기록한 뒤 지난주 4%에 이어 이번 주도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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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박관용 정의화 조순형 중 1명 새누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하는 중진 6인 협의체가 2일 김형오 박관용 정의화 전 국회의장(가나다순)과 조순형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중 한 명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당사자들이 대부분 고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친박(친박근…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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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 “7일 오후 6시” 시한 통첩… 朴대통령 운명의 일주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 주는 마지막 ‘운명의 일주일’이다. 국회의 탄핵이냐, 자진 사퇴냐가 판가름 나는 시기다. 야권은 새누리당 비주류가 동참하지 않아도 9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대오를 다시 정비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을 막으려면 비주류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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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예산’ 4000억 삭감… 누리예산 한시 편성해 불씨 남아

국회가 ‘탄핵 정국’으로 혼돈에 휩싸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예상을 깨고 순조롭게 타결됐다. 당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내년 대선을 앞둔 기 싸움이 더해지며 연말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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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세월호 7시간-靑약물반입도 수사”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호(號)가 최장 120일간의 대(大)항해를 위한 돛을 올렸다. 박 특검호는 ‘비극’이라는 항구에서 출발했다.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을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항해이겠지만, 끝내는 ‘새 희망’이라는 항구에 닿을 것이란 국민의 기…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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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직진하는 野 vs 탄색 비켜서는 與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4월 말 대통령 퇴진→6월 말 조기 대선’의 정국 수습 시나리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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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진석]지식인의 몰락

질서 정연하고 규칙을 지키는 촛불 행진은 파괴력 있는 영향력을 바로 보여주는 폭력에 대한 유혹을 견뎌내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진보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다. 퇴행적인 지배층과 달리 일반 국민은 진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진보의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평화’ 그 자체가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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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표창원 의원의 튀는 언행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18대 대선 투표를 이틀 앞둔 2012년 12월 17일 한 전직 경찰대 교수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전직 교수는 종편 토론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을 놓고 공세적 언변과 법전을 통째로 외운 듯한 법률지식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였다. 여직원은 감금…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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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非朴 ‘보수의 책임정치’ 보이려면 탄핵 표결 참여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고 8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하기로 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발의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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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위법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의무 아닌 재량 사안”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여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김모 씨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의…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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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정비 필요한 與 “4월 퇴진”… 반기문 견제나선 민주 “1월말”

조기 대선이 가능한 경우는 ‘대통령의 하야(퇴진)’, ‘탄핵’, ‘개헌’ 3가지다. 그러나 1일 여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탄핵과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6…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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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탄핵반대 의원’ 페북 올려 발칵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눈치 보기’ 등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분류한 명단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표 의원이 자의적으로 분류한 탄핵 반대 의원 16명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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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추미애 왜 혼자 이러는지… ”

1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독자 행보가 또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가장 불쾌해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추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제 몸에 불꽃이, 우리…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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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탄핵열기 보면 바뀔것”… 비박설득 촛불에 기댄 야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1일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야권 정치력 부재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부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돌발 회동’을 해 야권 탄핵 공조는 오락가락했다. 야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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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탈당 남경필-김용태 “탄핵부터 하라”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1일 “탄핵부터 먼저 하라”며 ‘내년 4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친정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 탄핵 정국이 퇴진 정국으로 바뀌며 당내 비주류 진영의 ‘집단 탈당’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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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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