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박근혜 前 대통령, 삼성보고서 봤을 가능성 높다” 추정만으로 뇌물죄 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의 2심 형량이 1심보다 늘어난 것은 뇌물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추가 뇌물 판단 근거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 2심 재판부 “가능성 높다” 추정 박 전 대…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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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심’ 1년 늘어 25년형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이 24일 ‘국정 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에 비해 징역 1년, 벌금 20억 원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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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근혜 2심 선고, TV 생중계 안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의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가 1심과 달리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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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용소송 진행 보고받은 박근혜 “큰일 나겠다, 잘 대처하라”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이 2013년 11월 말 청와대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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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병호 前국정원장 “대법원장도 특수활동비 쓰는데…” 보석신청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1억여 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불법 상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78)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원장 측은 “정보활동이나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특수활동비를 받아왔다”면서 재판부에 억울함…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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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日징용 재판 지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정황”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검찰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재판을 거부…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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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 前대통령, 관피아 문제 삼자…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방침 바꾸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척결을 주장한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취업에 대한 내부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세월호 담화에 따른 기…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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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14일 검찰 출석”… 2차 소환통보는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의 1차 소환 시점인 9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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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사흘만에… 징용재판 거래 의혹 9일 檢소환

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9일 오전 9시 반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재판 지연 탓에 전날 구속 기간 만료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전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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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김기춘, 구속기간 끝나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 기간 만기로 6일 0시 석방됐다. 지난해 1월 21일 구속 수감된 후 562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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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朴,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에 사육당했다”

이창근(44)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은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보좌관을 거쳐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 국정홍보 행정관을 지내며 박근혜 청와대의 흥망성…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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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철저히 혼자 있길 원해… 업무시간에도 관저 칩거”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는 19일 국가는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 지급 등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 오전 …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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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얼린 생수-선풍기로 폭염속 옥중생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른바 ‘범털’들은 얼린 500mL 생수병과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의 꼭대기층인 12층 독방이다. 서울동부구…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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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명건]박근혜의 저항은 실패다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의 표정은 편안했다. 낯빛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당시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5월 만기 출소한 직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옆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국정농단 적폐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영욕(榮辱)을 초탈한 듯했다. “앞으로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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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사독재 시절에서 시계 멈춘 시대착오적 계엄 문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합수단,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검거 후 사법처리.’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 검토 세부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이를 무산시킬 방안으로 국회의원을…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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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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