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사설]“初心 지키자” 당부한 文, ‘국민 모두의 대통령’ 취임사 새겨야

1년 전 오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촛불’에 힘입어 탄생한 현 정부 첫 1년의 공과는 분명하다.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현할지 모를 외치(外治)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제 실정(失政)과 협치(協治) 실패, 인사…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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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명건]MB가 법치에 기여하려면

1년여 만에 똑같은 주제로 칼럼을 쓰게 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당시 기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최근 1심이 끝났다. 내일(3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당시 칼럼은 박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말싸움’ 수준의 변론을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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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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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에 국선변호인 연세대 출신 3명 선정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권태섭(57·군법무관 7회) 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33·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선정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서울고법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다.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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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재판장은 ‘박지만 고교동기’

서울고법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해당 사건은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4부는 현재 최순실 씨…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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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항소 중심 재판진행… 박근혜 前대통령 불리한 판결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사진)이 16일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재판 거부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해야 할 사법 절차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A4용지 1장짜리 항소 포…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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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장, 동생 근령씨가 상의없이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1심 판결에 대해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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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前대통령, ‘케이팝 가수’처럼 좋아했다”

최순실 씨(62·구속 기소)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을 “케이팝 가수처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씨는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다. 박 전 대통령과 인연…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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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前대통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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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영하에 ‘격하게 대응말라’ 당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6일 1심 선고 직후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에게 지나친 외부 대응을 하지 말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이뤄진 유 변호사와의 접견 중 “(선고 결과에 대해…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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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전성철]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공정 재판 걸림돌 될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사흘 후인 9일 한 여론조사 기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선고한 ‘징역 24년’이 적정한 형량인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는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47.8%인 반면…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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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4년刑 들은 최순실 “다 나 때문” 자책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1심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최순실 씨(62·구속 기소)는 “다 나 때문이다”라며 심하게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69·사법연수원 4기)에 따르면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끝난 6일 오후 4시경 서울동…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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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키뉴스]2018년 4월 8일자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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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박근혜 판결, 미래 리더들에 경고”

외신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소식을 앞다퉈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CNN방송은 “정치권과 유수 기득권이 대거 연루돼 나라 전체를 휘감았던 부패 스캔들이 이번 판결로 일단락됐다”며 “판사가 선고와 아울러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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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오늘을 잊지 않겠다”

국정 농단 사태로 탄핵된 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6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자 정치권에선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청와대는 선고 직후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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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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