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남재준 6억-이병기 8억, 朴前대통령에 상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73·구속)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2014년 4월 자신의 1년…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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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최윤수… 우병우 수사 차질 빚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을 불법 사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0)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사법연수원 26기)는 2일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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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前대통령 또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 전날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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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출석에 재판 또 연기… 판사 “정당한 사유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판이 27일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파행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8일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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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국정원 “윤석열 댓글수사팀 교체해야”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핵심 인력 교체를 청와대에 건의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남재준 전 원장(74) 때인 2013년 국정원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 등을 발견해 서울…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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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만에… 朴前대통령 재판 27일 재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판이 27일 다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총사퇴하며 재판이 중단된 지 4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라고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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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번진 檢특활비 논란… 곤혹스러운 박상기 법무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현안 질의를 벌인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과 답변 내용을 숙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아 불법 사용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박 장관은 “검찰 활…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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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락가락한 ‘송영무의 입’

“참 다행인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이 23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놓고 오락가락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다행이다’라고 했다가 여당 의원 등의 지적에 말을 번복한 것이다. 송 장관은 국회 법…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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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속영장 두고… 법원이 법원판단 뒤집어

법원은 2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육사 28기)의 석방을 결정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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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삼성합병 형사 판결, 증거관계 허술”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형사재판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개입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합병 도움 청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 기소)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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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근혜 전대통령 병원비 240만원, 유영하가 대납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구치소 외부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피 검사를 했다. 그는 7월과 8월 발가락 통증 등으로 같은 병원을 방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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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특활비 받아 옷값-진료비 냈는지 조사

검찰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구속 기소)을 소환 조사했다. 또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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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국정원 “댓글사건 대처에 따라 정권 명운 걸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취임 직후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당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73·구속)에게 이…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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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넘어 친박으로 향하는 檢칼날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 대상인 현직 의원은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 최경환, 원유철, 이우현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검찰 소환에 앞서 사퇴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친박 핵심인 최 의원이…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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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前대통령, 외부병원서 허리통증 진료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16일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구치소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검사를 받았다. 경…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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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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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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