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안종범 수첩, 경영권 승계엔 불인정… 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증거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같은 증거를 놓고 어떤 혐의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가, 또 다른 혐의에서는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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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최순실에게 준 뇌물을 국부유출로 판단은 앞뒤 안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1심 재판부가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죄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삼성이 최순…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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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없는 ‘민간인 뇌물죄’ 논란… 이재용 항소심서 격론 예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많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제시한 법 논리와 증거 관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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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근혜 前대통령과 같이 물에 빠져 죽을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사진)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당이 궤멸되면 박근혜가 살아날 길이 없다”며 “‘정치인 박근혜’에서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보내야 재판에도 유리해진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반발에도 자신이 출당론을 계속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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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실리콘밸리式 벤처 프로젝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한국 본사만 멈춰 선 게 아니다. 수직문화 대신 수평문화를 꿈꿨던 이 부회장의 ‘실리콘밸리식(式) 벤처 프로젝트’도 중단됐다. 이 부회장은 전통적인 제조업 문화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삼성의 ‘글로벌 스탠더드’ 기업 문화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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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삼성…“리더십 공백 장기화땐 사업 큰 타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은 당분간 총수와 그룹 컨트롤타워가 모두 없는 초유의 길을 걷게 됐다. 동아일보는 향후 수년간 그룹과 계열사가 맞게 될 사업 환경 변화 및 이에 대응할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삼성의 사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현직 전문경영…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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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뇌물사건 주범” 판단…朴재판부도 인정땐 중형 불가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25일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건넨 독일 승마훈련 지원금 등 72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 적극적이고…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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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검사에 “너흰 총살감” 박근혜 지지자 5일 감치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 대해 17일 5일 간의 감치 처분이 내려졌다. 국정 농단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게 방청금지 조치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청객 곽모 씨(54)는 이날 재…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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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근혜 前대통령 출당 본격 논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사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가 당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당 대표 취임 후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홍 대표는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다시 시작하겠…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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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앞둔 삼성 “오너 공백, 대안이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재판이 삼성증권 사업 인허가에 영향에 미칠 줄은 전혀 몰랐고, 대비도 못 했다.”(삼성 금융 계열사 관계자) 삼성은 이달 10일 금융 당국이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진출에 제동을 걸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금융 당국은 대주주인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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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재판부 ‘여론 압박’ 부담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1심 재판 심리를 모두 마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18일간의 숙고에 들어갔다. 4개월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치열하게 다툰 뇌물죄의 유무 등을 판단해야 하는 재판…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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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총수 중 김우중 이후 최고 구형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에게 구형한 ‘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 농단의 사례”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적절한 구형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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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 안해… 청탁할 필요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1심 재판 심리가 4월 7일 첫 공판부터 7일 결심까지 4개월간 이어진 끝에 마무리됐다. 매주 평균 3차례씩, 총 53차례 열린 재판의 핵심 쟁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타당한지 여부였다. 박영수…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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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용 재판부, 여론 휘둘리지 말고 法理로 판단하라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특검은 공판 중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특검이 제시한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에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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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독대 상황 밝힌 이재용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처음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이 3일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을 독대했을 때 경영권 승계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정유라 씨(21)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돕겠다는 의사…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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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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