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좌파 배제-우파 지원,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정책 입안을 범행 지시로 보기 어려워”

지난달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속)을 김 전 실장의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공…

2017-08-01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발가락 통증’ 박근혜 前대통령, 구치소밖 진료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발가락 통증 치료를 위해 28일 외부 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외출한 것은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에…

2017-07-29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박근혜 前대통령이 노태강 사직 강요 지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 등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는 아직 심리가 끝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재판 결과를 예측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다. 김 전 실장을 포함해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 사실이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와…

2017-07-28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재판부 “김기춘, 블랙리스트 범행 정점인데도 발뺌 일관”

“피고인 김기춘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조윤선은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월 구속돼 약 5개월간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운명은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극적으로 …

2017-07-28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석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7명 모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은 문예기금과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조 전 장관은 블…

2017-07-28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민정수석실 삼성메모 우병우 지시로 작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관련 메모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공판에 현직 부장검사인 이모 전 청와대 행정…

2017-07-26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박근혜 재판’ 등 주요선고 생중계 허용

8월 1일부터 국정 농단과 같은 주요 사건의 1, 2심 판결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어 주요 사건의 1, 2심 재판장이 허용하는 경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

2017-07-26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박근혜 재판’ 생중계 놓고 격론… 25일로 결론 미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하급심 재판에서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법원은 25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

2017-07-21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박근혜 前대통령 구인 또 불발… 이재용 재판 증인 불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의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을 위해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2017-07-20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박근혜 재판’ 생중계 되나… 20일 대법관회의 논의

대법원이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 등이 실시간 중계 방송될 가능성이 있다. 18일 대법원에 …

2017-07-19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박근혜 前대통령, 이재용 재판 또 불출석 의사… 법원은 구인장 발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19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도록 한 조치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18일 이 부회장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

2017-07-18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문서 다 파기했는데… 이해 안되는 일”

“나도 마지막에 컴퓨터를 포맷하고, 문서를 모두 파쇄하고 나왔다. 보안 업무 지침에 따라 정권이 끝날 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문서가 1300여 건이나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청와대가 17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대량 발견한 장소로 지목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전…

2017-07-18
좋아요 개
코멘트 개

靑관계자 “이번게 훨씬 세다”… 위법여부 입증은 검찰 손에

17일 청와대는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총 1361건 중 자체 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 254건을 추렸다. 14일 1차 자료 공개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

2017-07-18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또다른 문건 찾아라”… 靑, 사무기구 수색작전

“사무실마다 방치된 캐비닛, 책상 등을 꼼꼼하게 열어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전임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300여 건의 자료가 무더기로 나온 이후 청와대가 본격적인 사무가구 점검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17일부터 이틀 동안 총무비서관실과 …

2017-07-17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야당 “靑, 생중계로 공개 여론몰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정비서관실 캐비닛 문건’을 TV카메라 앞에서 직접 공개한 이유와 적절성, 해당 문건의 증거능력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검찰에 이 자료들을 이첩할 방침이다. …

2017-07-17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동아일보

이슈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