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개입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현재 주 4회 열리는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재판부에 또다시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
6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5촌 조카들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의 비공개 수사기록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곧 공개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수사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밀 유출 …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K스포츠재단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39)의 업무수첩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 씨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조카 장시호 씨(38)가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 씨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을 경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9일 우 전 수석 재판에서 장 씨의 진술을…
“만약 청구가 인용돼 전 국민이 소송을 걸면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함종식 부장판사) “그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일이죠.”(곽상언 변호사)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 5001명이 박 전 …
“박근혜 대통령께 경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머리가 희끗한 한 중년 남성이 법정에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을 향해 큰 소리로 경례 구호를 외친 뒤 홀로 목례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내용과, 정 씨의 행위 및 …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5촌 조카들 사이에서 6년 전 벌어진 살인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살해당한 박용철 씨(사망 당시 49세)가 박 전 대통령 남매의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인물이어서, 살인에 숨겨진 배후가 있을 거라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주치의였던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61)의 인사 청탁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류 관련 사업에서 특정 연예인을 부각시키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재임 중 경질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이 13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의 인사 전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서 각각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 선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장관은 2014년 7월 박 전 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우병우 사단’이라며 공개한 명단에 포함됐던 검사들이 줄줄이 수난을 겪고 있다. 당시 박 의원은 명단을 공개하면서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고, 이 사단을 걷어내기 전에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
“과거 중요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문제가 제기돼 인사 조치했다.” 법무부는 8일 검사장·고검장급이 다수 포함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이번 인사가 문책성 인사임을 공표했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뀐 직후에는 일부 고위 간부를 조용히 한직으로 보내 사표를 내…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통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8일 대거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뒤 일부는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빅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를 징계 면직하기로 한 데 이어 문책성 인사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수뇌부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 기소·사진)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