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이정미 前헌재소장 “탄핵 심판, 모두에 고통스러운 역사”

“재판관과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의 국가 위기 사태였습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에 초빙된 이 전 권…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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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前헌법재판관 “탄핵 심판 결정,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

“탄핵 심판 결정은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55)이 퇴임 후 첫 공식석상에서 탄핵 심판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 전 소장은 1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미국 UC얼…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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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측 “최순실과 따로 재판해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측이 23일 재판 시작을 앞두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뇌물 사건과 따로 재판을 받도록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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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이영선 재판에 증인 채택…불출석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무자격 의료인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38)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경호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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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 ‘8:2 여론’ 득표율에 그대로 반영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전 실시된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약 8명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탄핵 선고 일주일 전인 3월 3, 4일 동아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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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前대통령기록물 봉인 취소소송 추진”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청와대 문건들이 최장 30년간 봉인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마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록물의 봉인 해제를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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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前대통령 수입잠옷-주스까지 자기돈으로 사줬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재직 당시 잠옷과 화장품, 음료수 등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자신의 돈으로 사서 박 전 대통령에게 공급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 공판에서 이…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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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이삿짐에 30년 넘은 가구 수두룩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에서 서초구 내곡동 자택으로 이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대통령 재직 기간을 포함해 약 27년간 삼성동 집에서 살았다. 이사 작업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측근 이영선 청와…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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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週 3, 4회 강행군… 구속만기일인 10월16일前 1심 선고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1심 선고는 10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년∼1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서울…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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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23일 법정 첫 만남… 서로 ‘화살’ 날릴까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가 23일 함께 법정에 선다. ‘40년 지기’에서 국정 농단 사태의 공범이 된 두 사람의 기구한 재회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부당함을, 최 씨는 국정 농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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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5월 2일 공판준비기일 ‘한변’ 변호사 등 3명 추가 선임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대표 변호사(59·사법연수원14기·사진)는 같은 로펌 소…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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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삼성동 사저 2층서 현금 가져와 박근혜 前대통령 옷값 지불”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오래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고 ‘삼성동 사저’에서 직접 옷값을 지불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 의…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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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朴前대통령 취임사서 ‘문화융성’ 거론 뒤 문체부에 해석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거론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의미를 해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국민대 석좌교수)은 28일 서울 중구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정책’ 토론회 기조 발제에서 이렇게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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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인사-단체 374건 직접 피해” 공소장 적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등 청와대가 주도해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고 만든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첨부했다. 청와대가 ‘민간단체 보조금 TF’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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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윤 “박근혜 前대통령 굉장히 외로워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57)의 부인 박채윤 씨(48·구속 기소·사진)가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얽힌 다양한 비화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 원장과 박 씨의 2차 공판에…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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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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