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국민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만장일치로 인용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의장은 이날 탄핵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이 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대통령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입장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국 파면에 이르게 한 ‘비선실세’ 최서원 씨(61·최순실)는 10일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접했다. 최 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박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최 씨의 반응에 대해 “결정이 났을 때 제가 휴대전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대선 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에 합류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가 승리했다”…
선고 요지(宣告 要旨)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
‘N포 세대’가 달콤한 정치적 승리감을 맛봤다. 이들 대다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지지했다. 지역과 이념 갈등에 골몰하는 기존 정치 지형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N포 세대는 2000년대 후반 저성장 시대에 탄생한 신조어이다. 연애 …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본격 선고에 앞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선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결정요지 낭독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만장일치 탄핵 인” 임지봉 교수는 지난 9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반대 의견자의 이름과 의견을 공개하게…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의견 ‘인용 ○대 기…
“(탄핵심판 선고 이후)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비상 상황인 만큼 공무원들이 잘 대비해달라.” 9일 오전 8시 반 정부서울청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비상 상황’을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이 9일 회동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은 정 의장이 여야 각당 5선 이상 의원들을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의원들과 2시간여 …
‘고요한 폭풍전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정치권 분위기다. 유력 정치인들의 일정이 평소보다 적어 비교적 조용했지만 국회 안팎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탄핵심판이 향후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을 가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