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파국’ ‘사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이처럼 섬뜩한 단어가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거친 목소리는 헌재 앞을 넘어 서울과 전국의 거리로 퍼졌고 온라인 세상을 뒤덮었다. 박 대…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9명의 재판관이 들어서자 장내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오전 10시 3분,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한다”고 선언한 뒤 결정문을 읽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압력을 행사했고 … 선관위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의 법적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하며, 결정문이 박 대통령 측에 송달됐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만 내놓은 채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운명의 날’을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 청와대 참모는 외부 약속을 취소한 채 탄핵심판 결정 이후를 준비…
10일 정오 무렵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갈린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마지막 8번째 평의를 열어 표결한다. 이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심판정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 남짓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유를 담은 결정문을 읽게 된다. 재판…
#1. 탄핵, 10일 오전 11시 선고만 남았다. #2.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죠. 이후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의 국정 농단 등 5가지로 조정했습니다. #3. 최순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관해 “탄핵 인용이 거의 100% 확실하다”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최종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결정문에 자필 서명을 하면 남은 절차는 선고뿐이다.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평의를 거치면서 탄핵 찬반의 심증을 굳히면서 탄핵 …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10일로 확정한 것은 8명의 재판관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심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선고를 불과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선고 기일을 정했기 때문에 각…
“(탄핵 청구) 각하 외엔 없어! 10일이 아니라 이달 말일까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죽쳐야 합니다. 누구도 집에 가면 안 됩니다.” 8일 오후 6시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은 탄핵을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사저를 매각하고 경기도 모처의 새 사저로 옮길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에 1990년부터 2013년 2월 25일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3년 동안 거주했다. 삼성동 …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사건을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헌재는 8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
내일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나라가 두 동강 날 것 같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다. 격동의 북소리가 들려온다. 북소리가 커질수록 내면의 소리도 들린다. ‘이런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한다.’ 과연 우리는 이래야 하는가. 도대체 대통령이 뭐길래…. 대선 때마다 나라 두 동강 내게 …
헌법재판소가 8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72)는 헌재 앞에서 ‘장외 시위’를 하며 압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해 9인 체…
“박영수 특검은 온 국민을 90일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공포 검찰을 연출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7일 김평우 변호사(72) 등 박 대통령 측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