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특별사면

헌재, 선고일 발표 늦춰… 혼란 우려한듯 “8일 이후 통보”

헌법재판소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결정하지 않았다. 당초 헌재 안팎에서는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 통보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다. 10일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선고 사흘 전에는 양측에 일정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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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56명 “‘졸속 탄핵’,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 헌재에 탄원서…서명 명단 공개할까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56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7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한국당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발적인 의사를 모아서 56명의 뜻을 헌재…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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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의 SNS 뒤집기]탄핵심판 선고 초읽기 민심 스케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돈다. 헌재의 최종 선고는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혹은 그에 앞선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막바지 ‘촛불 민심’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신뢰하며 탄핵 인용을 확신하는 분위기…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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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주회사 전환 계획’도 부정청탁 간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에서 433억2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를 통해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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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문집 펴낸 출판사까지 탄압

“세월호 참사처럼 학생이 포함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정파적 문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판단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이 지…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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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명폰 ‘최다 통화상대’ 위치 추적하니… 靑관저 딱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차명 휴대전화 ‘핫라인’으로 하루 평균 3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이권 개입 이면에 최 씨가 확인돼 대통령과 최 씨가 통화하는 ‘핫라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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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靑선물세트 납품 특혜’ 직접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에 무면허 의료인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시술과 치료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6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와 무면허 의료를 하는 일명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운동치료 왕…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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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오전 10시 이전 행적은 미궁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해 특검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전속 미용사의 머리 손질을 받은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한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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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가 재산 2730억… 특검, 추징 대비 78억 보전청구

《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열과 성을 다해 수사에 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6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특검은 300여 명의 취재진이 들어찬 특검 사무실 브리핑 룸에서 3차례나 고개를 숙였다. 특…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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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최우열]헌법재판관들에게

시대가 혼란할수록 역사서를 찾게 된다. 지난해 읽은 ‘조선의 지식계보학’(최연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음)을 다시 집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 기준의 하나로 삼았으면 하는 대목이 있어 소개한다. 조선의 국가 공인 지식인 ‘인증…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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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노점하던 부모 아래서 성장…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에 힘 쏟아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에 법무법인 화우의 이선애 변호사(50·여·사법연수원 21기)를 지명했다. 이로써 13일 이 권한대행이 물러난 뒤에도 헌재는 여성 재판관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내정자는 “앞으로…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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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측 “특검 황당한 소설”… A4용지 51장 분량 반박 자료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대부분이고 사실관계와 크게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A4용지 51장 분량의 입장 자료를 통해 특검 수사 결과를 일일이 반박했다. 특검이…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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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전 평의 오후로 미뤄… 특검발표 참고위해 조정한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건기록 및 법리를 검토 중인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매일 오전 열었던 재판관 평의를 6일에는 오후 3시로 늦췄다. 이날 오후 2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표한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참고하려고 평의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은 박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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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양승함]대통령부터 승복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수일 내로 다가오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데다가 헌재 결정에 불복할 조짐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결정에 대한 불복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는 탄핵 문제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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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후임에 이선애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판사 출신인 이선애 변호사(50·여·법무법인 화우·사진)를 지명했다.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04년부터 2006년 변호사 개업 이전까지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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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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