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투표불참… 대통령 개헌안 사실상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로써 1987년 헌법 개정안 이후 31년 만인 올해 3월 26일 발의된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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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기된 대통령 개헌안, 그래도 개헌은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못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의 불참 선언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했다. ‘4년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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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4일 의장단 선출”… 野 “대통령 개헌안부터 철회”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라는 고비를 넘은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본회의 표결 여부와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소집해 개헌안 표결 및 …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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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검사는 결국 동일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5/23/90198802.1.jpg)
[송평인 칼럼]검사는 결국 동일체다
미국의 각 지방 연방검찰청에는 단 1명의 검사가 있을 뿐이다. 가령 영화 ‘쓰리빌보드’의 배경인 미주리주에서 강간살인 사건을 다루게 될지도 모를 미주리주 서부 연방검찰청에 검사(District Attorney)는 티머시 개리슨 씨뿐이다. 이 검찰청에는 어토니(Attorney)로 불리는…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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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개헌안 24일 국회 표결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 처리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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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변화 거부하는 힘 여전히 강고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대국민 인사말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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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양승함]남북-외교 정책 성과에 자만 말라… 문재인 정부 1년 평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5/04/89928346.2.jpg)
[시론/양승함]남북-외교 정책 성과에 자만 말라…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국의 혼미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출범 1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일단 전쟁위기…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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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 방치한 국회 납득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희의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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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한국 검찰은 갈라파고스에 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4/25/89777441.1.jpg)
[송평인 칼럼]한국 검찰은 갈라파고스에 산다
최근 ‘쓰리 빌보드’란 영화를 흥미롭게 봤다. 이 영화는 미국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진짜 범인은 잡지도 못하면서 흑인들이나 두들겨 패는 경찰의 무능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경찰의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 무능한 경찰이 갑자기 유능해지는 식의 상투적 결말로 흐르지 않으면…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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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靑 ‘단계적 개헌론’ 접고 與는 중재안 내라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를 빼고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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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은 통일 국방 외교업무… 총리가 內治 담당”
자유한국당이 외치(外治)를 담당하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국회가 뽑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6월에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9월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개헌 로드맵’도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개한 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라는…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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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야당 개헌안 모두 나왔으니 협상 본격화하라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개헌안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內治)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원(二元)정부제로 볼 수 있다. 총리가 국회해산권을 갖…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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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협상 첫날 팽팽한 기싸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다음 날인 27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협상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다. 그러나 4대 쟁점 중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는 1차 시한인 다음 달 27일까지 국회 합의안이 나…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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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野 개헌안 한발씩 양보, 5월까지 합의해 9월 투표를”
“5월 말까지 여야와 청와대가 개헌안을 모두 합의합시다. 9월 정기국회 첫날 표결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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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 하루 앞두고 조항3곳 수정 ‘졸속’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정치권은 급속히 청와대발(發) 개헌 정국으로 빨려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오전 6시(현지 시간) 전후에 전…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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