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 野요구 ‘국회의 총리 선출’은 빠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서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면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야당이 요구한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은 개헌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청와대는 …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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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헌 결정 국민투표법이라도 개정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둔 청와대는 22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도 방치하고 있는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진성준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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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헌재소장은 재판관들이 선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대법원장이 행사해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옮겼다. 또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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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권 겨냥 “총리 국회선출땐 대통령과 갈등 가능성”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표는 20일부터 세 차례에 나눠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의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개헌안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던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무총리…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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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全文]대통령 문재인 제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대통령 문재인 제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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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조문]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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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칼럼]개헌, 함부로 밀어붙이지 마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3/22/89217151.2.jpg)
[김병준 칼럼]개헌, 함부로 밀어붙이지 마라
미국 유학 시절, 교수로부터 ‘연방주의자 논고(Federalist Papers)’ 제10편에 대한 글을 써 오라는 과제를 받았다. 연방주의자 논고는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연방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총 85편, 그중 제10편은 후일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의 글…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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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등 원칙’ 헌법에 명시… 공무원 단체행동권도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4·19 민주이념’만 명시된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민주항쟁을 포함시킨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며 개헌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청와대는 22일까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선다. 하지만 임금과 노동시간 …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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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권 검찰 독점’ 헌법서 삭제… 수사권 조정때 경찰에도 주는 길 열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다. 조 수석은 “영장청구권 조항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헌법에서 검찰의 영장…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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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차례 쪼개 공개…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새로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20일 헌법 전문(前文)과 기본권 개정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22일까지 내리 사흘간 현행 헌법의 주요 틀 상당수를 손보는 개헌안을 설명하며 여론전을 편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야당이 ‘누더기’라…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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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반대 파업 보장… 노동계 환영, 재계 “갈등 부추겨”
“현행 헌법대로라면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지만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은 판례에 따라 불법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리해고는 (근로자 입장에선)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데 (단체행동은) 불법 결론이 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 20일 청와대 개…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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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靑 개헌안 前文·기본권 공개… 국민적 합의 가능한 案인가
청와대는 어제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 전문에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새로 들어갔다.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도 신설된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 다수의 기본권이 …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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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등 위험서 보호받는 ‘안전권’ 신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진전된 기본권 강화 방안이 다수 담겨 있다. 우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각종 위험에서 보호받는 안전권을 신설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메르스 사태, 잇따른 화재 참사 등 각종 재난과 대형 사고에 위협받는 현실을 …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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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영토조항 뒤에 ‘수도조항’ 삽입, ‘盧정부 행정수도 구상’ 재추진 포석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안 초안에는 ‘수도 조항’을 헌법 1장 총강에 삽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 조항은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 뒤에 삽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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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대 임기 늘리고 권한 일부 축소… 野 “여전히 제왕적”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발의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13일 공개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개헌안의 핵심인 정부 형태에 대해 자문특위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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