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도 임기초 개헌 드라이브… 국민투표 카드로 野압박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과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이틀 차로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은 각종 개혁안에 속도를 붙이려면 비효율적인 현 정치구조를 집권 초에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정치개…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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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번에 안하면 어느 세월에… 野말만 말고 실천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다시 한 번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개헌을 통한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제안하며 가장 민감한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안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1일을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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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시정이 핵심 돼야”
1987년 9차 헌법 개정에 참여했던 ‘개헌 원로’들은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재를 막기 위해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헌법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인정했다. 동아일보는 1987년 국회 헌법개…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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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년 중임-국회 권한 강화” 野 “국회가 내치총리 임명”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개헌 자문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보면서 20일 전까지는 자문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다. 자문안에는 기본권, 지방분권 등 핵심 이슈가 담겼지만 이 중 여야가…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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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른 코드판결 우려… 독립적 ‘대법원장 추천위’ 제안도
“대통령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화되면서 국민들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사…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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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4년 중임제 중점 고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자문 작업을 이끌고 있는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사진)은 1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은 개헌안에서 다뤄질 것이며 권력 구조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말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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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항쟁, 지금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건 아닌것 같다”
《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해구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맡아온 자리들이다. 적폐 청산(국정원 개혁발전위), 100대 국정과제 이행(정책기획위), 대통령 개헌안 마련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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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헌법 ‘지방에 권한 이양땐 재원도 이양’ 명시
“프랑스는 비종교적·민주적·사회적·불가분적 공화국이다. (중략) 프랑스는 지방분권적으로 구성된다.”(프랑스 헌법 1조 1항) 프랑스는 한국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지방분권 조항을 2003년 개헌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했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전통을 유지해왔지만 현대…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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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목-세율 지방이 정하자”… 부익부 빈익빈 우려도
“지금의 지방행정 체계는 옛날 군복과 같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른데 똑같은 군복을 입혀놓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중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손철웅 대전시 정책기획관은 최근 시가 추진한 ‘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업을 예로 들었다. 청년실업 대책 차원에서 …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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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감대 높은 현실적 개헌안 준비”
청와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 폐막을 불과 엿새 앞두고 본격적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 반발에 막혀 국회 개헌안 합의는 한 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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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신속 개정·국회 주도로 개헌안 만들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하면서 현재 효력을 상실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26일 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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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개헌 필요…4년 중임제 선호” 동아일보 여론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01/87982137.3.jpg)
[카드뉴스]“개헌 필요…4년 중임제 선호” 동아일보 여론조사
#.“개헌 필요…4년 중임제 선호” 정부수립·헌법제정 70년 동아일보 여론조사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2.3%)이 1987년 만든 현행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8명 이상(81.2%)은 “문재인 정부내에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고 답했죠. …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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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득실 계산… 민주당-한국당, 접점없는 ‘개헌’ 대치
연말 정치권이 그간 잠잠하던 개헌 이슈로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1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한 연장 문제로 25일에도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국회는 개헌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세…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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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만난 사람/고문현]“정략적 개헌 막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중립적 개정안 내놓을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2/11/87668545.1.jpg)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고문현]“정략적 개헌 막기 위해 헌법학자들이 중립적 개정안 내놓을 것”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57)이 1일 취임하면서 “한국헌법학회의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 36명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새 헌법 조문화(條文化) 작업을 하고 있다. 학자와 시민단체 대표 등 5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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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2019년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반면에 국가직인 경찰은 이원화해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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