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보다 ‘지방분권 개헌’ 우선순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잇따라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방분권을 개헌의 우선순위로 제시한 것이다.…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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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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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13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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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윌까지 개헌안 마련키로…‘정부형태’ 놓고 첨예 대립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해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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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법부 인사권 축소해야”… “정치권에 휘둘리면 되레 독립 해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개헌 논의 일정을 확정했다. 5·9 대선에 앞서 4월 12일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개헌 관련 의견을 들은 뒤 68일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개헌특위는 내년 지방선거 때인 6월 13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 …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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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대표하는 ‘미국식 상원’ 도입 딜레마
“정치권과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현행 단원(單院)제 대신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누는 양원(兩院)제에 대해 국회는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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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 들고나온 靑… 의원들 동의할지 미지수
7공화국 개헌이 이뤄지려면 여야는 먼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은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개헌의 선결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려면 먼저 선거구제를 바꿔 국회도 변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기…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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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헌 방향, 한마디로 말하면 분권화”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13일 남은 임기의 중점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년은 예측 가능한 개헌, 생산적 협치, 민생 중심 입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지금이 개헌의 …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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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개헌때 못박을지 논란
7공화국 개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국회의원 특권으로 지적돼온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느냐다.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과 헌법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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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역독식 깨기 vs 대통령 권한 축소’ 균형추 찾을까
대한민국 7공화국 개헌을 위해선 합의해야 할 쟁점이 수두룩하다. 5년마다 반복된 ‘정부 실패’를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부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권한의 재조정도 불가피하다. 새로운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가치도 담아야 한다. 동아일보는 1년 앞으로 다가온 개…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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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일단 국회 손에… 지지부진땐 靑이 주도할 가능성
“지금 개헌 논의를 당장 하자는 사람들은 지금의 촛불에 군밤 구워 먹자는 식인 거죠. 대선 앞두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 규칙을 바꿔보자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당시 정치권 일각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 논의를 이같이 비판했다. …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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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화국’ 개헌 시계, 1년 앞으로… 국회특위 “내년 2월 합의안 도출”
대한민국 7공화국 출범을 위한 헌법 개정이 13일로 정확히 1년 남았다. 이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예정된 ‘개헌 시간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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