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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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 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3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편지를 보낸 고려대학교 후배에게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후 자필 답장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글쓴이는 이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당권 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논란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내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해묵은 탄핵 찬반 갈등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이 기관지와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16일 입원했다. 올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지 65일 만에 다시 입원을 한 것이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안양교도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여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면 반대 여론은 30, 40대와 호남·경기 지역에서 높았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안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51.5%로 나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감 중인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한 학생에게 답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 편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답장을 받은 한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며 화제가 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최근 한 학생이 예전 대통령 후보 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안 차명 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종합…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51일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한 뒤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지병 치료 차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사면 문제로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1일 동아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14일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판단하셔야 할 문제인데 짐을 덜어드리는 것도 좋겠다고 결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면 반대 여론을 떠안아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선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이 엇갈렸다. 이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글이 이어졌다. 일부 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1일 정치권은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입장에 따라 각각 환영과 유감의 뜻을 표했다. 친박(親朴) 계열 원외 정당인…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전날…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분류심사가 10일 진행된다. 법무부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교도소로 이송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구치소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진행한다.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