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양승함]남북-외교 정책 성과에 자만 말라… 문재인 정부 1년 평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5/04/89928346.2.jpg)
[시론/양승함]남북-외교 정책 성과에 자만 말라…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국의 혼미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출범 1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일단 전쟁위기…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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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청와대 ‘도덕성의 평균’은 얼마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4/23/89743149.1.jpg)
[김순덕 칼럼]청와대 ‘도덕성의 평균’은 얼마인가
아무래도 전향을 해야 할 것 같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 책임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나는 우파라고 여기며 살았다. 나도 내 딸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런데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준다니 굳이 애쓰고 살 필요가 없어졌다. 개인보다 사회, 자유보다 평등이 중요하다고 외치기만 하…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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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피감기관 돈 출장, 청탁금지법 위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이유 중 하나인 피감기관 예산을 이용한 외유성 해외 출장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원장이 출장을 간 시기가 만약 법 시행일(2016년 9월 28일) 이후였다면 대가성…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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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김경수 논란]백원우 민정비서관, 드루킹도 직접 만나려 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4/18/89661671.2.jpg)
[김기식-김경수 논란]백원우 민정비서관, 드루킹도 직접 만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에 대한 의혹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가 연일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의 두 차례 기자회견에도 의혹이 계속되는 데다, 청와대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김 씨의 접촉 시기나 경위를 놓고 오…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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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사적기부’ 검증 항목에 있었는데… 민정은 체크도 안했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파문 후폭풍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인사라인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며 또 한번 방어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여권 일각에서도 조 수석 책임론에 동조하는 기류가 형성되는 분위기…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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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측 “선관위 해석을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건 모든 선출직 공무원 존립근거 흔드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결정을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이라고 본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동아일보의 문의에 대해 선관위가 답한 것이다. …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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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보름 일하고 850만원 급여
이달 2일 취임해 17일 오전 사표가 수리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5일간 원장직을 수행한 보상으로 약 8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장의 연봉은 2016년 기준 기본급 1억9624만 원, 성과상여금 1억5513만 원, 급여성 복리…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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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결정에 승복 대신 집단공격… 반성 모르는 집권당
“선관위가 위법행위라는 유권해석을 한 것은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하며…선관위는 직무를 유기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선거법 개정은 물론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겠다.”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홍익…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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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김경수-김기식 특검” 압박… 與는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17일 민주당원의 댓글 사건 및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위법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김경수·김기식 특검법’ 수용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며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원내 3, 4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특검 도입에 맞장구를 쳤다. 한국당 의원 11…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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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석 칼럼]‘태도의 함정’에 대하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4/18/89661535.1.jpg)
[고미석 칼럼]‘태도의 함정’에 대하여
미국 의회 청문회에 양복 차림으로 등장한 페이스북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를 보면서, 왠지 고유한 아우라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늘 입던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에서 풍기던 자유로운 영혼의 이미지를 찾을 수 없었다. 정보기술(IT) 거물이 아닌, 그저 1984…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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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명건]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4/18/89661524.1.jpg)
[오늘과 내일/이명건]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
‘휘유∼.’ 청와대 관계자는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김경수 의원이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얽혔는데 청와대는 괜찮겠느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그랬다. 사건 주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의 주오사카 총영사 후보 추천이 김 의원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전이었다…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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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기식 ‘드루킹’ 사건에 선관위·언론 비난하는 與 정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 판단을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매우 유감”이라며 판단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을 “손보겠다”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당 대표 역시 김동원 씨(온라인 닉네임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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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수사 빨라질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회신한 내용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한 것이 위법하…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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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선관위 질의때부터 ‘낙마 예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결정으로 취임 보름 만에 불명예 퇴진하면서 최단명 금감원장 기록을 세웠다. 김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장 간담회를 가진 뒤 여의도 금감원 사무실로 돌아와 선관위 해석이 나오기 전인 오후 7시경 퇴근했다…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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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후원금은 검증대상 아니었다”… 책임론 쏠린 조국 감싸기
“최악의 상황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청와대가 의뢰한 적법 판단 사항 중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을 위법으로 결론 내리면서 여권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쏟아지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을 엄호하던 청와대는 이제 고스란히 그 후폭풍에 온몸을 …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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