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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항소심 변호를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의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제출했다. 같은 날 태평양은 …
김경수(52)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1심 선고 직후 법원으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30일 김 지사의 1심 선고 이후 성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했다. 신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같은당 김경수 경남지사를 면회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경수 지사를 만나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야윈 듯 했지만 …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그의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다음 주 김 전 수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세 번째 소환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수…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신청 시점이 다음 달 중순께로 늦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지사 측은 26일 뉴시스에 “(항소심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알려졌던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판결 비판에 대해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의 ‘1심 판결이 적폐세력의 보…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문에 대해 “정당한 결론이다”면서 추가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사건과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 등 10명의 항소심이 이날 서울…
자유한국당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문 분석에 대해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야단법석”이라며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김경수 구하기의 김경수는 깃털이 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판결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 농단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람은 누구나 끌려다닐 수 있다. 권력욕이나 정염(情炎), 또는 친분(親分)에 사로잡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랬다. 끌려다녔다고 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구속 수감됐다. 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비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당 차원의 재판 불복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2명의 외부 전문가를 동원했지만 교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는 민주화를위한변호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 지사 측이 보석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에서 인용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김 지사의 보석을 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판결문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가 발제자의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드루킹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의 법적 오류를 문제 삼고 나섰다.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