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파장

靑 “박용호 사찰 지시 안해”…김태우 측 “특감반장이 지시”

청와대와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찰 의혹을 놓고 공방을 시작했다. 청와대는 관련 정보수집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발표했지만 김 수사관 측은 적폐청산 관련 정보수집 지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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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측 “김태우 고소 어렵다…명예훼손 성립 안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검토해온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측이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고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대사 측 변호인은 25일 “변호사들의 검토 결과, 김 수사관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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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특감반원 “텔레그램 先보고? 사실과 달라”

김태우 검찰 수사관(43)과 함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전 특감반원들이 24일 “텔레그램 선(先)보고 방식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사전 승인을 받고, 첩보 보고를 했다는 주장을 반…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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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태우 관련수사 한곳서 해달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작성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43) 측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의 일원화를 검찰에 요구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사진)는 24일 서울 강…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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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면 당당하게 국회 나와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43)의 폭로를 토대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경질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사퇴와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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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감찰’ 금주 마무리…외부인사 다수 감찰위 결과 주목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한 대검의 감찰이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된다. 김 수사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대검찰청 혹은 서울고검 산하에 각각 설치돼 있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 외부 인사가 다수인 대검 감찰위원회…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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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간인사찰’ 주장에 김태우측 “관행적 업무”…속내는

청와대로부터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첩보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 측이 24일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관행적 업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연일 폭로하며 국회 운영위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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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변호’ 석동현 “靑고발사건, 특임검사가 맡아야”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 측이 검찰에 관련 고발 사건을 한 곳에 모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임검사를 지명 또는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후…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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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한국당 ‘임종석·조국 고발건’ 수사 착수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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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측 “특임검사나 특조단 설치·靑 압수수색 필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측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임검사 지명이나 특별조사단 설치를 요청하는 한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후 강남의…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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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간사찰’ 김태우의 잇따른 제보 어떻게 생각? ‘앙심’ 43.3% vs ‘양심’ 31.0%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잇따른 제보에 대해 내부 고발의 ‘양심’보다 조직에 대한 ‘앙심’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의 의뢰로 지난 2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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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이어 김태우 변호 맡은 석동현…‘靑-불법사찰’ 접점

검사장 출신 석동현(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최근 청와대와 날을 세우고 있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 변호를 맡는다. 석 변호사의 변호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가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변호인이었기…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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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반→감찰반으로…감찰반원 법령 준수 의무 신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15년 만에 ‘감찰반’으로 바뀐다. 또한 감찰반장과 반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법령 준수와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 개정령’이 24일 공포돼 시행된다. 정부는 “감찰반의 반장과 반원의 법령…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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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靑특감반 신경전’ 팽팽…“운영위 열자” vs “이유없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사안을 다룰 것을 촉구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소집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에 오른 법안인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운영위 소집 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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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칼럼]靑, 무능해서 오만하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의 청와대는 황량하다. 물러가는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남았지만 ‘학업’에 뜻이 없다. 미리 청와대를 탈출 못한 ‘늘공’들도 새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돌아갈 자리 물색에 여념이 없다. 대선에서 승리하고 청와대를 ‘접수’하러 갔던 이의 회고에 따르면 흡사 ‘도둑맞은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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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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