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감반 파장

조국 “설 명절 前 감찰반 활동 재개…본연 업무 충실 수행”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설 명절 전 새로 구성된 감찰반(구 특별감찰반)과 함께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명의로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민정수석실은 이번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감찰반에 대한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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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의혹제기’ 김태우, 17일 4차 검찰 출석…참고인 조사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네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검찰…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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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 결국 시비 많던 ‘포렌식 매뉴얼’ 마련…인권보호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과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등을 받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디지털 포렌식’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인권보호와 과잉금지, 사전동의까지 ‘포렌식 조사절차…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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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민간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공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정치인을 사찰했고 여권 실세 비리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야권 성향 기관장들의 사퇴 동향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은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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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17일 검찰 4차 참고인 조사…기자회견도 검토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4차 조사를 받는다. 15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서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수사…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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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이첩지시’ 일부 언론 보도에 고소장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김무성·김기춘 첩보를 이인걸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에게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14일 형사조치를 진행한다. 앞서 조선일보는 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을 인용해 이같이…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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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개입 폭로’ 신재민·김동연 고발수사 모두 서울서부지검서 수사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의혹’과 ‘적자(赤字) 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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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신재민 조직적응 못한 사람들… 한국당, 특검추진은 더 수렁 빠지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다음 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차원에서 남북 교류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동시에…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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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해임’ 與 “지극히 당연” vs 보수 野 “권력형 비리 무마”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가 11일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보수야당은 “권력형 비리 무마 신호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2일 “김 전 수사관은 비위 혐의자고 징계위의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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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의결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각종 비위를 저지른 수사관 김태우씨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은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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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비위’ 김태우 “징계절차 중지해달라”…법원, 기각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중 비위 혐의로 파견이 해제된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대검찰청의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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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자신이 한 행위로 시비 벌어져… 신재민,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 파문의 당사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청와대 권력 남용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다른 22개의 질문에는 곧…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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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의지 밝힌 회견” vs “경제 빙하기에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의 3분의 2를 경제 분야에 할애하면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비전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을 당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경제 현실을…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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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文대통령 언급 공포…공정한 수사 안 될까 걱정”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장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전 특별감찰반 파견)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10일 오전 10시13분께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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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징계절차 중단해야”…법원에 가처분신청 낸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각종 비위를 저질러 중징계를 요구받은 수사관 김태우씨가 법원에 징계 절차 중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단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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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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