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를 겨냥해 “더는 못 봐주겠다”고 분노했다. 정 씨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조 씨가 같은날 재판에 출석해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일부분을 게재한 뒤 이같이 남겼다. 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가 법원에서 허위로 판정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최성해) 총장님이 표창장을 준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법원에서 허위로 판정된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최성해) 총장님이 표창장을 준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았다”고 말했다. 조 씨는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올린 왼손잡이 사진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7일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달 6일 출연했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조씨는 “스틸컷”이란 말 외에는 별다른 코멘트 없이 사진만 여러 장 …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나서자 조 전 장관 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
“피고인 조국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6일 판결문을 통해 양형 이유를 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양형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세부 혐의) 8, 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같이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날 법정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전후 위를 올려다보고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어깨를 토닥…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항소 계획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6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3년여 만에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