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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6, 7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조국흑서’ 집필진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2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청문회에서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이 오는 6월11일 다시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멈춘 지 약 6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여부와 관련해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민종 교육청 감사관은 29일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징계시효 3년이 지나 (한영외고)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가며 항소심 공판도 2주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26일 진행할 예정이던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2…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씨의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조사할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에 착수했다.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담당하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꾸린 것과 비슷한 조처로 풀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두 자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두 자녀가 강용석 변호사 등 4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마성영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새로 합류하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질병 휴직을 하게 돼 공석이 된 형사합의21부에 마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마성영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새로 합류하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질병 휴직을 하게 돼 공석이 된 형사합의21부에 마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해 해당 재판부에서 빠지게 됐다. 새 부장판사가 공석을 메우게 돼 이들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심리해 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법원에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대법원장이 휴직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사는 휴직했다.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면서 정치권 진입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책들이 잇따라 출판되고 있다. 자신은 수 차례 사법시험을 낙방하면서도 동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언론 보도 전에 표창장 존재를 알고 있었다. (표창장 관련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동양대 직원의 법정 진술은 위증이다.”(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변호인 측은 여러 증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검사) 자녀 입시비리와…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고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교육부와 고려대 등에 따르면 고려대는 최근 조씨의 입학취소 검토 및 조치계획 등을 공문으로 교육부에 제출했다. 고려대는 공문을 통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전투표 뉴스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투표 보다 더 많이 다뤄진 것은 보수언론이 이미 윤 전 총장을 대통령처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 오후 7시 2분 기준 네이버 뉴스 기준(기사와 사진)으로…
‘유재수 감찰무마’와 ‘입시비리’ 혐의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재판부 구성원 변동으로 재판 진행이 더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