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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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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수동 렌즈, 미러리스 카메라에 쓰기 전 확인할 것들[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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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오늘 대법 선고… 원심 확정땐 의원직 상실-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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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여 안 했다더니…정경심 재판부 “동양대PC 은닉도 공모”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 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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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사법부 역할 믿고자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입시비리 등을 공모한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청천벽력 같은 12월23일 선고 직후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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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발등 찍은 조국PC…“부인 정경심과 공모” 인정에 결정타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조민)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의 공모도 인정한 데에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던 PC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허위작성된 인턴증명서 파일들이 조 전 장관 PC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또 조 전 장관의 은사 한인…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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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컴맹’ 주장에 “35년전 직장 경력증명서도 위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올 3월 이후 공판 준비기일 2차례, 공판 기일 34차례를 열었다. 70여 명의 증인을 법정에 불러 정 교수와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졌다. 선고 다음날…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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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조국 딸, 의사 자격없다”…국시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수혜자인 딸 조모 씨(29)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다음 달로 예정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4일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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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경심 판결에 ‘법관 탄핵’까지 거론…野 “헌정질서 부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범여권의 비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위기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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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처 몰랐다” 조국 해명…법원은 인정 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투자처 설명을 들었다”고 판단해 주목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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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미나 영상 학생, 정경심 딸 아냐”…확신 근거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에서 쟁점이 됐던 세미나 속 여학생 신원과 관련해 법원은 “다른 사람이고, 영상 어디에도 정 교수 딸의 모습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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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임정엽, 2008년 졸업장 위조女엔 ‘징역4월 집유2년’”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내린 징역 4년형은 너무 심하다며 재판장의 과거 판결까지 들이밀면서 비난대열에 가세했다. ◇ 이수진 “나였다면 설령 유죄였더라도 많아야 징역 1년”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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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재판부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 정경심 딸 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전날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라고 결론내면서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의 동영상 속 여성도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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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유죄’ 이어 윤석열 직무복귀?…靑, 긴장 속 예의주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사건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긴장감도 높아진 분위기다. 청와대는 정 교수 사건과 윤 총장의 법적대응에 관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두 사건은 각각 윤 총장이 여권으로부터…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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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7개 스펙’ 허위 판단… 정경심 징역4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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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혐의 최강욱 1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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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부 공모”… 조국 재판에도 영향
법원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주요 스펙 7개를 입시 과정에서 위조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6…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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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단 한번도 반성 안해… 공정경쟁 국민에 허탈감 안겨”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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