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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출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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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오늘 대법 선고… 원심 확정땐 의원직 상실-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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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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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기자 2명…경찰, 기소의견 檢 송치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주거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취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을 적용,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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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판’ 정경심, 결심 공판 출석…질문에는 묵묵부답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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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1년 만에 마무리 수순…검찰 구형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1년여 만에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정 교수를 상대로 검찰이 어떤 형을 구형할 지 주목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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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모욕적 질문엔 답 안해”…법정서 검찰과 신경전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선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유재수 구명운동’을 펼친 참여정부 인사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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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법정서는 조국…3일은 증언 나선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 재판에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었지만, 자신의 사건에서는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신문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증언…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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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7대 허위스펙? 이런말 반복해 편향 우려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은 육안으로 봐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하게 차이 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7대 허위 경력 역시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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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前장관 “내가 윤석열에게 ‘조국 선처’?…참 어이가 없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을 정면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26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로 조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윤 총장을 만난 바는 있으나,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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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검사가 판사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다”면서 “근래까지 검사실이 법정이었고 검사가 판사였다”며 또다시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원과 달리 검찰은 별도의 헌법적 근거 조항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헌법에…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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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이 결정했다”…박형철 작심발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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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모자에 안경 쓴 남성”…조국, 아내 모욕 기소중지에 제보 요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월 보수단체 회원으로 알려진 5명을 기소의견으로, 1명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무…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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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맹이라 못해? 檢, 정경심 익숙한 MS워드로 표창장 위조 시연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직접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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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30초도 안 걸려” 정경심 재판서 시연한 검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는 것을 시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전 10…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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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수순 밟는 정경심 재판…피고인신문 없이 출석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내달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전 10시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검찰 및 변호인의 서증조사가…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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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년전 오늘 장관직 내려 놓았지만…촛불 덕에 檢개혁안 통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자리에서 물러난 지 만 1년이 되는 14일, 약속했던 검찰개혁을 자신이 이뤄내지 못했지만 시민들의 지지 덕분에 ‘검찰개혁법안’ 통과라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오늘 10월 14일 법무부장관직을 내…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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