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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출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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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오늘 대법 선고… 원심 확정땐 의원직 상실-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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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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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조국 재판’ 증인석 안선다…조서 증거로 동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본인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증인석에 서지 않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었던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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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우종창 상고…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63)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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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2심 집유 석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던 유튜버 우종창 씨(63)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 씨에게 징역 8…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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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조범동과 공범…유죄판결 내려달라” 1심 반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범 관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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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인으로서 법원의 판단 감수…동네분들께 죄송할 따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동네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자신으로 인해 혹 시위차량 소음, 교통방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다. 조 전 장관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개천절 10대 …
-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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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년’ 조국 동생 1심 불복…“양형부당” 항소
검찰이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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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웅동중 교사 채용 응시자에게 1차 필기 시험지와 답안지를 누설해 …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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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웅동중 교사 채용 응시자에게 1차 필기 시험지와 답안지를 누설해…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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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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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중 쓰러져 병원 실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재판 도중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다가 ‘쿵’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앞서 정 교수…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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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 교수, 연이은 증인신문에 심신피폐…입원한 병원 찾지 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재판을 받던 중 쓰러진 것과 관련해 입원한 병원을 찾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7일 오후 2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 교수가 오늘 재판 도중 탈진한 후 입원했…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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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정경심母子도 ‘증언 거부’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 씨(24)가 15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두 사람 다 증언을 거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아내인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거듭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던 것과 …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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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母子 “진술 않겠다”…최강욱 재판서 증언 거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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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본 적 없다던 정경심 동생 “내 서명 맞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가 10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정 교수와 함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건넨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투자 목적으로 조 씨에게 돈을 건넨…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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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생 “조국 5촌 조카에게 준 돈은 대여금” 증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등 재판에 남동생이 증인으로 나와 조국 5촌 조카 조모씨에게 받은 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0일 자본…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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