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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없이 팩스 보내야 할 땐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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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합쳐 재판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가족 비리와 관련해 11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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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관련 사건-감찰 중단 지시 의혹 한꺼번에 재판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가족 관련 사건과 이후 추가로 기소된 청와대 감찰 중단 지시 의혹 사건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8일 조 전 장관…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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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가족비리’ 조국 사건 병합…2월12일 첫 재판
뇌물수수 포함 11가지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29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재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병합돼 다음 달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추가 기소…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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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부부 사건 하나로 합칠까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
- 20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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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정면충돌… 秋 “날치기” 尹 “적법”
공무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 23일 만에 공범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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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정경심에 합격 도움 되면 참 좋겠다 말해”
“그 서류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3일 공개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공소장엔 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건네며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 …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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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강욱 기소’ 3차례 지시… 이성윤 거부해 결국 차장 결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기소된 배경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 있었다. 윤 총장의 측근들이 대거 좌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영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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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우리돈 잘 크고 있죠?”…조범동 “무럭무럭 자라요”
검찰이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문자들을 근거로 정 교수의 범행 동기 중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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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게 해달라”…法 “보석 결정 시기상조”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청구한 보석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를 2번 기소한 것과 관련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나중에 판단…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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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참여연대 조국 찬성 이유로 ‘잘생겼다’ 멋있다’…충격받아”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새로운보수당 초청 강연에 참석해 “조국 사태를 보면서 모두를 말살시킬 수 있는 광기를 느꼈다”며 “참여연대만 예를 들면, 정권과 너무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단체와 권력…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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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檢, 조국 수사결과 허접하자…별개 혐의 만들어 언론플레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검찰이 자신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연루됐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데에 “전형적인 조작수사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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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직권남용?’ ‘통상업무?’…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21일 조 전 장관측 변호인이 검찰의 수사내용은 허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측의 ‘직권남용’과 조국 전 장관측…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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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이중기소’ 법정 재충돌…법원 “증거조사후 판단”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에서 이중기소 문제를 두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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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90일만에 법정 출석…법정 꽉차 기립 방청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90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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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팀 “최강욱 靑비서관 빨리 기소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에서 드러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기존 수사라인과 신임 검찰 지휘부 간 시각차가 노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가담한 혐의로 최…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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