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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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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수동 렌즈, 미러리스 카메라에 쓰기 전 확인할 것들[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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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오늘 대법 선고… 원심 확정땐 의원직 상실-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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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원’ 2번째 공문 靑 착오로 송부 왜…인권위 해명에도 의문 여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의 민원 이첩은 통상업무이고, 청와대의 착오 송부로 반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지난 13일에 보낸 두번째 공문이 왜 착오로 송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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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재판, 정경심과 병합해달라…혐의 내용 겹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이 상당부분 겹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병합을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다”고 16일 밝혔…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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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여전”…검찰, 정경심 보석반대 의견서 제출
검찰이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보석(조건부 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반대 의사…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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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 靑이 조사 하라마라 지시할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엄중한 독립기관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함부로 조사를 하라 마라 지시할 수 없습니다.” 15일 인권위 직원 A 씨는 “인권위는 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이란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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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靑, 인권위 독립성 침해” 비판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인권위는 누구도 조사를 지시할 수 없는 독립기관”이라며 “청와대처럼 공문으로 조사 여부를 물은 전례가 없다”고 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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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조국 사퇴’ 주장한 교수 6000여명, 두번째 시국선언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교수단체가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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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퇴’ 시국선언 교수들 “文정부, 공수처·연동형비례제로 헌법 유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거짓 정책들을 몰아내겠다며 2차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세력의 거짓은 지난해 조국 사태를 통해…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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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국은 좀 놓아주고 갈등 끝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공수처법과 검찰 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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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사팀 ‘인권침해’ 고발 당할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을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 등이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국민청원을 공문으로 인권위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조 전 장관 수사…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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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에 ‘조국수사 인권침해’ 청원 전달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검찰 끌어내리기”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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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에 ‘조국 기소’ 사실 통보…서울대 “추가 자료 요청 계획”
검찰이 서울대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한 가운데, 서울대는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녀…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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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조국가족 인권침해’ 조사요청”
청와대는 1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과정에서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이를 조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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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종철 열사 33주기 묘소 참배…노회찬 산소도 방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학 후배, 지지자들과 함께 故 박종철 열사와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참배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는 14일인 박종철 열사 33주기를 앞두고 미리 참배하기 위해서다. 12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등 지인들과 함께 이날 오…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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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돈 전달책 1심 실형…조국 수사 첫 판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2명이 유죄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박모씨(52)와 조모씨(45)에게 각각 징역 징역1년6개월…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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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비공개 1시간 진행… ‘이중 기소’ 공방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진행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는 방청객과 취재진 없이 검찰과…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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