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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출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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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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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수동 렌즈, 미러리스 카메라에 쓰기 전 확인할 것들[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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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조국 운명의 날…구속여부 26일 결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구속심사대에 선다. 조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지난 8월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줄곧 이어져 온 조국 일가,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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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사받던 유재수 잠적하자… 조국, 靑감찰 중단 지시하고 ‘기록 갈아버리라’ 취지 발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12/26/98963919.1.jpg)
[단독]조사받던 유재수 잠적하자… 조국, 靑감찰 중단 지시하고 ‘기록 갈아버리라’ 취지 발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사진)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뒤 “감찰 기록을 갈아버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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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 의혹’ 구속영장 심사 앞두고 부인 정경심 면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24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오후 1시30분께 딸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정 교수를 면회한 뒤 …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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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승부처…검찰과 조국, 한 쪽은 크게 다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승부수를 던졌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수사의 최대 변곡점으로 평가되는 이번 영장 심사 결과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가운데 한 쪽에 회복불능의 ‘치명상’…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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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무마, 靑 재량권 넘어선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장관직 사퇴의 단초가 된 가족 비리가 아닌 본인의 직무상 위법 행위였다.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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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로 올 10월 장관직에서 물러난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로 3차례,…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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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조국 딸 표창장’ 놓고 장경욱 교수와 SNS설전
동양대학교 장경욱 교수와 전 진중권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총장 표창장 허위 의혹을 놓고 잇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장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 교수가) 이번엔 내가 총장을 몰아내는 목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며 “곧 그걸 …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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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청구…與 “檢 보복적 행태” vs 野 “구속 수순”
정치권은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여권은 검찰의 보복적 행태로 규정했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구속 …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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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구속 피할수 없어…사법부 올바른 판단 기대”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초유…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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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구속영장…‘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26일 심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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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부장판사 검찰에 또 고발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검찰에 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2일 송인권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배경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장 …
-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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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병처리 임박…‘유재수 의혹’ 지시였나, 회의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종착지가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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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추가 기소도 ‘檢 충돌’ 기존 재판부가 맡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이 기존 ‘사모펀드’ 관련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19일…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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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편파 진행 이의 제기합니다”… 판사, 10여차례 “방해되니 앉으세요”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검사) “앉으세요. 재판 진행에 방해됩니다.”(재판장)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언성을…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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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기회 달라” “기각”…정경심 재판서 檢-法 고성 충돌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검사) “앉으세요. 재판 진행에 방해됩니다.”(재판장)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언성…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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