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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선출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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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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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수동 렌즈, 미러리스 카메라에 쓰기 전 확인할 것들[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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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불허 판사에 공격 부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거세지자 법원이 13일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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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촉구’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은?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SNS에 “‘조국 가족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조사촉구’ 청원과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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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신청 불허 법리적 결정” 이례적 입장 발표…왜?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무죄로 예단하고 있다’ ‘재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읽…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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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부장판사,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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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논문 3편 표절의혹 본조사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나선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논문 3편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이달 4일 결정했고 이 같은 내용을 제보자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게…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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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표절 의혹’ 조국 석·박사 논문 3편 본 조사 실시키로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이 쓴 논문 3편의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은재 의원, …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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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표절 의혹’ 조국 석·박사 논문 본조사 착수키로
서울대학교가 표절 등 의혹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석·박사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예비조사는 최대 30일간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뤄지는데 이 결과에 따라 의혹이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최대 120일 동안 본조…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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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일 조국 불러 아들입시 비리의혹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1일 아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1일 조사 이후 20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앞서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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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검찰 재출석 조사…조서열람후 귀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2/11/98764437.2.jpg)
[속보]조국, 검찰 재출석 조사…조서열람후 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1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후 8시경 조서 열람을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8…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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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내년 서울대 로스쿨 강의개설 신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2/11/98747896.1.jpg)
[단독]조국, 내년 서울대 로스쿨 강의개설 신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내년 1학기에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학교 측에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10월 14일 당일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해 하루 뒤 승인을 받았으나 올 2학기 강의 개설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여서 그동안 강의는 …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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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표창장 위조’ 檢공소장 변경 불허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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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공소장변경 불허…정경심측 “이제 법원의 시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먼저 기소된 표창장 위조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표창장 위조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두 사건은 병합이 되지 않고…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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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복사 늦어지면 정경심 보석 검토”…법원, 檢의 ‘늦장’에 질책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복사에 “더 늦어지면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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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세번째 재판…‘사모펀드 기소’ 입장 첫 밝힌다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이 변경된 공소장의 동일성 검증을 한 뒤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정 교수 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오전 10시30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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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닫으면 직권남용, 열면 靑에 부담…소환임박 조국 ‘진퇴양난’
장관직 사퇴 이후 두문불출하며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의혹 등 가족비리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왔던 조국 전 장관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3인회의’ 구성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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