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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국 ‘자녀 입시비리’ 내달 12일 선고

    대법, 조국 ‘자녀 입시비리’ 내달 12일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다음 달 1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창당한 뒤 22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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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입시비리’ 조국 대표 사건 내달 12일 최종 선고

    대법, ‘입시비리’ 조국 대표 사건 내달 12일 최종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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