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언론단체 “‘자율규제기구 연구위’ 구성 완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12일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의 연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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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중재법 충돌 모면에 안도…“위기극복 집중해야”
청와대는 30일 여야가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안도감을 드러내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청와대가 우려한…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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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언론법 처리 무산에 “與, 언론·야당 협박에 굴복한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는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을 두고 “야당은 부화뇌동하고 여당은 무릎을 꿇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 관행과 행태로 본다면 사실상 (언론…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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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물론 유엔 등 국제사회, 학계, 시민·언론단체들까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강행 처리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에 부딪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야는 29일 언론중재…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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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與, ‘언론법 폭주’ 국내외 거센 비판에 사실상 백기
언론중재법 논의를 한 달 넘게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에서 물러선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주 프레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 사회가 우려를 나타냈고 진보 단체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경우 …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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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징벌적 손배·열람차단청구 평행선…정정보도 강화 합의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29일 최종담판을 갖는다. 여야는 11회에 걸친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와 27~28일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회종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이다. 더불어민주…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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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 강행처리 시사…“합의 안 되면 표결처리” 엄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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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법 힘겨루기 계속… 與강경파 “더 논의할 필요 있나”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두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자체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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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또 불발…내일 막판 조율 시도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두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자체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수 …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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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9일 언론중재법 강행 예고…“처리 미룰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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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미뤄진 언론중재법…29일 여야 합의 가능할까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릴레이 회동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2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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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 징벌적 손배, 열람차단 청구권 고수…“오늘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을 꼽으며 개정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원칙을 전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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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본회의 상정 못해… 여야, 오늘 추가 담판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세 차례 만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8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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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세 차례 회동에도 합의 불발…내일 추가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세 차례 만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여야는 28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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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 강행처리’ 움직임에…靑 “입장없다”
청와대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따로 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언론법과 관련해 여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청와대는 (언론법과) 관련해 특별한…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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