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법리적으로 따져도 위헌적… 징벌적 손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악법으로 정부 비판적 보도에 징벌을 가하고 싶은 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하다. 이번엔 피해액의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액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언론에 대한 적개심이 더 심해진 것 같다” 언론중재위원장을 지낸 박용상 변호사(77·사진)는 19일 동아일보…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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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중대’ 열린민주당 동원해 언론법 강행, 상법-공수처법 처리때도 안건조정制 무력화
“김의겸 의원님,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 이같이 외쳤다. 전날(18일) 열린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수 있었던 건 김 의원이 찬성표…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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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제 길 터놓은 위헌적 입법 폭거 규탄”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언론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는 19일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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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중처벌’ 언론법 강행… 野 “대선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18일 오후 9시 10분경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시 한번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이날 오전 11시 회의를 소집해 오후 1시 50분…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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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언론징벌법’ 꼼수로 밀어붙인 與의 입법폭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19/108630178.1.jpg)
[사설]‘언론징벌법’ 꼼수로 밀어붙인 與의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안을 어제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위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 8명 전원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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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결별’ 택한 민주당…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서 드러난 ‘열린민주당 셈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정의당의 반발에도 열린민주당과 함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열린민주당 셈법’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당 안팎의 합당 요구에도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당 지도부가 전략적 결별을 택하고 있다…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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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순에 들어가자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오늘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개의해 ‘…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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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언론중재법대로면 최순실도 징벌적 손해청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오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18…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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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언론재갈법 처리 시도, 언론중재법은 현대판 분서갱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언론중재법은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조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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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징벌법’ 강행…해외서도 유사 입법사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는 말…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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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불참 속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민주당은 19일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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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김의겸 동원, 野 신청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친여 …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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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 野 반발… 안건조정위 회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 끝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일제히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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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놔두고 수정… 정의당 “언론 장악 카드”
국민의힘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표결 방침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 …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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