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與, 당파성에 치중… 언론을 허위정보 주범 몰아”
“가짜뉴스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데 더불어민주당이 당파적인 이해관계에 치중해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김상호 경북대 교수) “허위·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언론을 허위·조작 정보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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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25일 단독 처리”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 끝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일제히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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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위축…특위 구성해 재논의해야”
정의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 4개 단체(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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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與 ‘언론 장악 카드’ 꺼내…언론법 재논의 촉구”
정의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재논의를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자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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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8월 내 언론중재법 등 주력법안 꼭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는 15일밖에 안되는 짧은 회기이므로 할 일이 더 많다”며 “민생·개혁법안 처…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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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언론자유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 기자협회 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은 17일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협회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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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민주주의 위협”…변협 등 잇단 철회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예고한 것과 관련,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17일 변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냈다. 성명서에서 변협은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기관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 합리적으…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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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민주적 언론중재법 재논의 하라”… 언론학회-변협, 철회-보류 촉구
언론학계 및 법조계의 주요 단체인 한국언론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및 보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언론학회는 16일 역대 학회장 26명으로 구성된 회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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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단체 “與, 언론중재법 철회해야”…정의당 “설계 문제인데 벽돌 바꿔서야”
언론단체와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부 수정 방침에 대해 “수정이 아니라 강행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위축, 위헌…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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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회 “한국 정부-여당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훼손”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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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전례없는 독소조항 다수… 통과돼도 위헌 소지 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 다수 들어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처벌도 많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고 해도 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시…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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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신문협회 “언론중재법, 韓 민주주의 훼손” 철회 촉구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한국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전달한 ‘전 세계 언론은 ‘가짜 뉴스’ 법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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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언론중재법도 ‘위헌 운명’ 따라갈 텐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11/108499279.3.jpg)
[김순덕의 도발]언론중재법도 ‘위헌 운명’ 따라갈 텐가
꼭 15년 전 동아·조선이 동시에 청와대 취재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 2006년 7월 28일 동아일보에 ‘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정부’ 칼럼이, 조선일보 1면엔 ‘계륵 대통령’이라는 홍준호 선임기자(현 대표이사 부사장)의 분석기사가 실린 날이었다. 청와대홍보수석은 이날 공개 브리핑에서…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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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언론중재법, 권력비판 차단 악용 우려 본회의 상정땐 반대할 것…전면 재논의 해야”
“언론중재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도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전면 재…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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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우악스러운 법 아냐…25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일축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다”며 “언…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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