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오늘 ‘징벌 손배’ 언론중재법 상정… 언론 6단체 “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서명운동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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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모자를 쓴 ‘언론통제’[기고/이충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8/09/108451532.1.jpg)
‘언론개혁’ 모자를 쓴 ‘언론통제’[기고/이충윤]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교도소의 한 형태로 파놉티콘을 제안했다. pan(모두)과 opticon(보다)이 합쳐진 이 단어는 ‘한눈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벤담에 의하면 파놉티콘에 갇힌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감시하는 간수를 의식해 스스로를 통제하게 된…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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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예고… 野 “권력비리 보도 봉쇄법”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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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예고…“필요시 국회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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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하나…“野 협의하되 필요시 절차대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명백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먼저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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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조, 언론중재법 철폐 릴레이시위…“언론 제 기능 막겠다는 의도”
KBS 노동조합(1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폐투쟁에 돌입했다. KBS 노조는 2일 허성권 노조위원장과 손성호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엔 KBS 기자, P…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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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언론 징벌적 손배 5배도 약해” 野 “민주주의 다시 배워라”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2일 “5배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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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與 언론중재법, 국민 알권리 위협”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관훈클럽은 “대통령 임기 말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여…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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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도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배, 전례없고 과도”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도 “전례가 없고 너무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의 법안심사소위 처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내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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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언론법, 가짜뉴스 근절은 말뿐 실제론 비판언론 옥죄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다음 달 말 소속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기 전에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
-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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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언론중재법?…‘페라가모’ 김어준 부터 처벌하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팩트를 쫓는 멀쩡한 기자들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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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與 언론중재법, 전두환 보도지침과 유사… 철회하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입법 강행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유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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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이어 신문법-바우처법까지…與 ‘입법 폭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입법 폭주에 나섰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유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법(…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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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멈춰라”
언론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5개 단체는 28일…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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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내달 본회의 처리” 재확인… 野 “언론에 재갈 물리기, 법안 심사 거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내로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향후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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