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시락 담판’에도 언론법 협상 ‘도돌이표’…본회의 안갯속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담판 짓기 위해 두 차례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30분 세 번째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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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 해서라도 막겠다”
국민의힘은 27일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법 개정안은 반드시 합의처리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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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의체 결국 빈손… 與, 오늘 본회의 상정 강행 의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언론중재법의 27일 상정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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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합의체 결국 빈손…최종합의는 여야 원내대표 몫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언론중재법의 27일 상정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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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협의체 여야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공 넘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만든 8인 협의체가 26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차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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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당정청 통해 언론법 우려 전달할 듯…여야 합의 처리 설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한번 속도 조절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재 여야가 구성한 ‘8인 협의체’는 Δ징벌적 손해배상 Δ열람차단청구권 Δ정정보도 방식 등 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두고 이…
-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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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관 “언론 징벌적 손배 반드시 없애야”
지난달 말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사진)이 24일(현지 시간)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한국을 언론자유의 역할 모델로 간주하는 나라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한국의 …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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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언론중재법, 국제사회서 문제제기…충분히 검토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일(27일)을 앞두고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 직접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대통령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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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언론법 충분히 검토해야”…與 “이미 하고 있어, 27일 예정대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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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 “韓 언론법은 언론 탄압” 철회촉구 결의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국의 언론 탄압 사례로 언급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23일 밝혔다. 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5∼17일(현지 시간) 총회를 열고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가짜뉴스법’(언…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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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채택
국제언론인협회(IPI)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국의 언론 탄압 사례로 언급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23일 밝혔다. 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15~17일(현지 시간) 총회를 열고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가짜뉴스법’(언론…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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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 15일~1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한국신문협회가 23일 밝혔다. IPI는 결의문에서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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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법, 언론자유 위축”… 징벌적 손배는 언급안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17일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허위·조작…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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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중법 대안 제시…허위·조작,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및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에는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 축소, 손해배상시 손해액 3배 이내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며…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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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위축 우려”...‘징벌적 손배’ 독소조항 구체적 언급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신설조항이 헌법…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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