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불필요한 논란 생길수 있어 삭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TV토론에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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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TV토론에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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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기 말만… 언론법협의체 평행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9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청구권 등 쟁점 사안을 두고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이를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측은 “위헌적 입법”이라며 재차 관…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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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학 권위자 “추정으로 언론 중과실 판단, 특히 문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여론과 야당 반응을 떠보기 위해 중의원 해산을 언급했다고 가정하자. 언론이 ‘해산한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해산하지 않았다면 그건 허위 보도인가, 아닌가.” 일본의 저널리즘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 온 오이시 유타카(大石裕·65) 게이오대 명예교수…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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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 공론장 통해 언론법 대안 마련해야”
언론 및 시민 단체들이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 구성을 비판하면서 사회 각계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9일 열린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모색’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원 전국언…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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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재갈법은 文생법안…대통령이 최대수혜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돼도 문재인 정권 시즌2”라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분간 연설 대부분을 정부 비판에 집중한 김 원내대표는 “정권 5년 내…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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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영김 의원 “한국 의회 내 언론중재법 논의 우려”
한국계 미국인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현재 우리 의회에서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8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 동맹 앞에 놓인 것들(What Lies Ahead for the U.S.-ROK Alliance?)’ …
-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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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 협의체 명단 확정…송현주 교수·김필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합류할 2명의 여당 몫 외부 전문가로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학교 교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관련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고려해 송 교수와 김 변호사를 선정했다”라고 했다. 이날 확정된 두명의 외부…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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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난 野 “언론법 차기정부로 넘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여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국민의힘 참석자들은 여당이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겨냥해 “다음 정부 출범 이후로 넘…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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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언론법 우려’ 표한 UN 서한…그 뒤엔 이 사람들 있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03/109082267.1.jpg)
[단독]‘언론법 우려’ 표한 UN 서한…그 뒤엔 이 사람들 있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제대로 된 민주 사회라면 누군가는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입안 시도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이라며…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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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 협의체에 김필성-이봉수 추천 검토…언론단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여야 협의체에 참여할 2명의 전문가로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와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 변호사와 이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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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언론법, 표현의 자유 침해”… 與 “신문법-방송법도 정기국회서 마무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9월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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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 합의안 안나와도 27일 처리”… 野 “강제 상정땐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9월 27일에 상정 처리한다는 데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 날짜를 박아서 처리까지 동의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합의서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한다고 하면 끝까지 저지…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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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5단체 “언론법 독자적 대안 내겠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여야가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며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독자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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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韓 언론법, 언론자유에 중대 위험… 징벌 손배는 완전 불균형”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grave risk)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수정을 촉구”한 서한이 1일 공개됐다. 그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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