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韓언론법,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험…징벌적 손배 심각하게 우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험(grave risk)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수정을 촉구한 서한이 1일 공개됐다. 그는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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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주도’ 與초선 김승원 “박병석 GSGG” 논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초선 김승원 의원(사진)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다.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31일 새벽 페이스북에 “오늘 (언론중재법 처리에)…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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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새 6번 수정한 ‘누더기 언론법’… 유엔 인권사무소 “韓정부 입장 뭐냐”
국내외 각계의 비판 속에 일단 강행이 중단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단기간에 수정을 거듭하며 ‘누더기 입법’이 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위헌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한 개정안은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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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 협의체 구성’ 내놨지만… “징벌적 손배 유지” 고수
여야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한 달 더 논의하기로 하면서 여당의 ‘입법 폭주’도 31일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한발 물러서는 듯하던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가 꾸려지기도 전부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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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27일로 미룬 與, 사학법은 국회 강행처리
국내외의 쏟아지는 비판에도 귀를 닫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가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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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법 논란 6일 만에 입 연 文 “법 남용 우려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논란 6일만에 관련 입장을 처음 표명한 것은 그동안의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는 여야 합의 발표 직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그동안의 ‘침묵 공세’의 부담을 조금…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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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처리 합의…협의체 구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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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초선 김승원, ‘박병석 GSGG’… 욕설 연상 글 논란
언론중재법 폭주를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초선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실패를 박병석 국회의장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박 의장을 ‘박병석’이라 거명하면서 욕설을 연상하게 하는 ‘GSGG’라는 단어를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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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 폭주하려다, 우왕좌왕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30일 하루에만 네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두 차례 모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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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패한 4월 7일 잊지말라… 내년 3월 9일이 같은 밤 안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네 차례에 걸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수정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당초 ‘독주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을 고려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간 넘게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시간 끌기…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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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7개단체 “與, 재갈법 강행땐 위헌 소송”
주요 언론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신문협회(WAN-I…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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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與, 언론 입 틀어막는 독재 길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반대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단체 등이 진행 중인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투쟁’ 현장을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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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제동?…“이철희 다녀간 뒤 與 기류 변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30일 불발된 가운데 청와대가 여당의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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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與, 언론 입 틀어막는 독재정권 길 열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반대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단체 등이 진행 중인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북한…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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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3번째 회동도 ‘빈손’…본회의 지연
여야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연거푸 협상에 나섰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당초 오후 5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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