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은 巨與 ‘입법 폭주’…법사위서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간 민주당이 공언해온 대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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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막은 巨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앞서 예고했던 대로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 …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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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단체-학계 반발에도 언론법 강행… 野 “독재로 가는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의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 내내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사립학교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격렬히 대치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쟁점 법안들을 25일 본회의에서 반드…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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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언론법 강행, 굉장한 자충수 될것”
여권의 친노(친노무현)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계속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유 전 총장은 24일 KBS 라디오에…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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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언론단체 “언론법 철회” 국회-靑 항의방문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4일 국회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署名紙)’를 전달했다. 이 단체들은 앞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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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중법 강행처리 위해 법사위 차수변경…野 반발·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5일 여당의 일방적인 차수 변경 등 전체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1시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과 관련,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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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언론보도=오염물질”…‘언론혐오’로 얼룩진 안건조정위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지난 18일 개최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오염물질 배출 벌금액에 비유하며 언론에 대한 적개심와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분됐지만…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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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 예고…“野, 개혁 동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내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개혁에…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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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언론중재법 개정, 언론 자유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가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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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25일 처리 놓고 與 대선주자들 입장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대선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손실’이라는 우려에서부터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박용진·김두관 의…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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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 여파?…文대통령·與 지지율, 동반 하락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세를 기록하며 민주당 지지율과 2주 연속 오차 범위 내를 기록했다. 23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3주 차 주간집계(YTN 의뢰·조사기간 17~20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중앙…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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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비전발표회 연기하고 언론중재법 저지 힘 모아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와 대선 예비후보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또 언론중재법 처리 저지가 시급한 만큼 25일로 예정된 예비후보 공동 비전발표회 연기도 요구했다. 다만 당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 전 감사원…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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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고의-중과실 없음’ 입증 책임 지워… 비판 기능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추정 요건을 들여다보면 개념과 기준이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의 2…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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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손배 언론법, 민주주의 말살… 역대 정부 언론규제 중 가장 악법”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악법이다.” 한국언론학회장, 한국방송학회장, 언론중재위원 등을 지낸 유재천 전 상지대 총장(83·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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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강경파, 재보선 참패뒤 檢→언론 눈돌려… 국민의힘 “언자완박” 비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라더니 이젠 ‘언자완박(언론 자유 완전 박탈)’을 하려 한다.” 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이같이 성토했다. 야당과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언자완박’을 밀어…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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